경찰학 - 제3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숙원사업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그 기본토대가 되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해 국회를 통과하고 202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12월 9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이 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 2개)가 전격 출범하였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었다. 새로 출범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에 자치경찰업무로 분류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국가경찰은 경무, 정보, 보안, 외사 업무를 맡았으며 역시 새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기관과 조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수사업무를 전적으로 모아서 지휘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자치경찰의 업무는 새로 분류되었지만 정작 자치경찰공무원이 없고 새로 분류된 자치경찰업무를 기존의 국가경찰공무원이 그대로 수행하는 방식인 일원화 자치경찰모델로 출범하게 되었다. 일단 자치경찰제가 완벽한 이원화 모델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

이번에 전면 개정한 경찰학(제3판)은 그동안 새롭게 변경된 영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영역을 보완하였다. 본 저서의 책명을 기존의 경찰학개론에서 경찰학으로 개명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경찰학 시험과목의 출제 비중도 기존의 20문제에서 40문제로 확대되었다. 참고로 2022년 제1차 순경공개채용에서 출제된 40문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즉 2번문제는 경찰의 관할, 3번문제는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 4번문제는 경찰의 임무 및 위험방지, 5번문제는 경찰과 윤리부패문제, 6번문제는 경찰과 윤리법령, 9번문제와 22번문제는 경찰과 인권법령 문제, 11번문제와 12번문제 및 13번문제는 경찰과 범죄이론, 1번문제는 한국의 역사와 제도, 36번문제는 경찰행정법의 기초, 15번과 16번문제는 경찰공무원과 법, 20번과 27번문제는 경찰조직과 법, 13번, 32번, 33번, 34번, 37번, 38번문제는 경찰작용과 법, 30번과 39번문제는 경찰구제와 법, 7번문제는 경찰홍보관리, 8번, 10번, 29번, 35번문제는 경찰통제관리, 14번문제는 경찰조직관리, 17번문제는 경찰장비관리, 18번문제는 경찰예산관리, 19번문제는 경찰보안관리, 28번문제는 경찰문서관리, 21번과 23번문제는 생활안전경찰활동, 수사경찰활동은 미출제, 24번문제는 경비경찰활동, 25번문제는 교통경찰활동, 공공안녕경찰활동은 미출제, 보안경찰활동은 미출제, 26번문제는 외사경찰활동, 40번문제는 트렌드 분석문제 등이었다(서진호의 분석자료/ 법률저널 2022.3.28. 참조). 이번부터 40문제가 출제되다보니 경찰학 저서의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번 개정3판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소법”, “범죄수사규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중심으로 담긴 경찰조직과 수사조직의 개편 내용을 모두 담아내었다. 그리고 새로 창설된 국가수사본부와 새로 도입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모든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2022년 초에 시행된 경찰채용시험의 출제 트렌드 및 경찰정책의 변화 등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어서 경찰학의 학문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재정리하였다. 경찰조직관리와 경찰인사관리 부분도 보완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찰행정법 분야에서도 2022년 개편 경찰시험 문제를 검토한 후 출제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근 경찰의 관련 법률과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경찰이 공공안녕정보경찰로 개편된 내용들을 재정리하였다. 그리고 2022년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 관련 일반 수사준칙 등도 함께 다루어졌다. 특히 각론 분야에서도 경찰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그에 맞추어 새롭게 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저서가 경찰학을 심층 연구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경찰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변경되는 내용들을 끝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