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미래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틀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법은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여 현재의 법률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제․개정은 항상 뒤늦기 마련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부는 25마일, 정치조직은 3마일, 법은 1마일로 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므로 법률가도 현재의 법상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하여야 한다.

이 책은 앞으로의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바뀌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필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본 것이다. 그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 때문인지 이에 관한 글들이 많다. 또한 전 지구적 감염병에 대한 법의 대응을 고민한 글들도 있다. 그 외의 글들은 필자의 전공분야의 미래상을 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맨 앞의 다섯 편의 글들은 도입부 성격의 글로서 이 책이 법의 미래라는 제목을 통해 각각의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층위의 주제를 소개한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법제도, 법학, 인권, 사법시스템, 법조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어떤 통일적이거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고민과 시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책의 발간에 동참하여 준 고홍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집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하고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신 공동편집대표 한상훈, 안성조 두 분과도 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을 포함해 세 차례나 뜻깊은 공저의 출판을 맡아주신 법문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