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제29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제29판 머 리 말



Ⅰ. 제28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29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29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종전보다 90면 상당의 면수를 줄였다. 2) 45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2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비롯하여 모두 58개의 판례를 반영하고,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2022년)와 모의시험 문제(2021년 제3차, 2022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본문과 관련하여 따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넣어 설명하였다. 4) 중복된 사례(문제와 해설)를 통합하고, 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들을 정리하였다. 5)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어법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29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사정변경의 원칙(대판(전원합의체) 2013. 9. 26, 2012다13637; 대판 2020. 12. 10, 2020다254846), 미성년자의 변제와 변제수령의 효력, 추정적 의사와 묵시적 의사표시, 가정적 의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의 효력(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허위표시의 유추적용, 동기의 착오, 대리권의 증명책임(대판 1994. 2. 22, 93다42047; 대판 2008. 9. 25, 2008다42195),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대판 2022. 3. 17. 2020다288375),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대판(전원합의체) 2021. 7. 22, 2019다277812), 민법 제165조 3항을 적용한 사안(대결 2021. 7. 29, 2019마6152).

2. 제2편 채권법 변제의 법적 성질,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변제의 충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어느 때가 상계적상일이 되는가(대판 2022. 6. 30, 2022다200089), 민법 제495조(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대판 2022. 3. 11, 2021다232331),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21. 7. 22, 2020다248124),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22. 7. 21, 2018다248855, 248862), 위약금의 재량감액(대판 2021. 11. 25, 2017다887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가등기와 사해행위(대판 2021. 9. 30, 2019다266409),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와 사해행위(대판 2021. 11. 25, 2016다263355),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무인수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대판 1976. 10. 29, 76다1002; 대판 2021. 11. 25, 2020다294516),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관계가 해제되더라도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대판 2021. 8. 19, 2018다244976),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 급부할 것을 구하는 이행의 소(대판 2022. 1. 27, 2018다259565), 계약해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여부(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계속적 계약으로 보아 계약의 해제를 부정한 사례(대판 2022. 3. 11, 2020다297430), 증여에서 수증자의 범죄행위(대판 2022. 3. 11, 2017다207475, 207482),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차주의 신용불안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대판 2021. 10. 28, 2017다22430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구의 상대방(대판 2022. 4. 14, 2020다254228, 254235),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의 효과(대판 2021. 10. 28, 2021다238650),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 지위의 승계(대판 2022. 3. 17, 2021다2107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요구권(대판 2021. 12. 30, 2021다233730), 조합채무,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에 다른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대판 2022. 5. 26, 2022다211416), 조합의 청산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대판 2022. 2. 17, 2016다278579, 278586), 화해조항의 해석(대판 2022. 1. 27, 2019다299058), 중개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판 2021. 7. 29, 2017다243723),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사용자책임에서 사용관계(대판 2022. 2. 11, 2021다283834),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대판 2022. 4. 28, 2020다268265),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의 효력(대판 2021. 11. 11, 2021다257705), 의사의 설명의무(대판 2022. 1. 27, 2021다26501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대판 2021. 7. 29, 2016다1125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과 그 증명책임(대판 2011. 9. 29, 2008다16776; 대판 2021. 8. 19, 2019다297137; 대판 2013. 7. 12, 2006다17539).

3. 제3편 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물권을 상실한 경우의 법리, 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무효등기의 유용(대판 2007. 1. 11, 2006다50055), 가등기권자가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대판 2022. 5. 12, 2019다249428), 토지소유권의 경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대판 2022. 3. 31, 2017다9121, 9138), 주위토지통행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본 경우(대판 2022. 4. 28, 2019다300422), 삼자간 등기명의신탁(대판(전원합의체) 2021. 9. 9, 2018다284233),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대판 2022. 6. 9, 2020다208997), 부동산에 대해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으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약정의 효력(대판 2021. 7. 21, 2019다266751), 명의신탁의 제3자에 대한 효력(대판 2021. 11. 11, 2019다272725), 명의신탁의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분묘기지권과 지료(대판 2021. 9. 16, 2017다271834, 271841),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관습법으로서의 효력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22. 7. 21, 2017다236749),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등기의 효력(대판 2021. 12. 30, 2018다40235, 40242; 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전세금의 지급(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유치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유치권 소멸청구의 범위(대판 2022. 6. 16, 2018다301350), 유치권의 소멸사유로서 다른 담보의 제공(대판 2021. 7. 29, 2019다216077),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대판 2021. 10. 28, 2020다224821),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경(대판 2021. 12. 16, 2021다255648),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1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여부,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대판 2021. 12. 16, 2021다247258),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대판 2022. 4. 14, 2017다266177), 동산담보권의 우선변제적 효력(대판 2022. 3. 31, 2017다263901), 채권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