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사회적 가치의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

대대적인 사회혁신의 필요 앞에 서다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던 고도성장기, 정치의 가치가 지배하던 민주화 시기를 거친 한국은 이제 사회적 가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성장과 민주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이를 풀어나가려면 대대적인 사회혁신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상들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9대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표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정부정책의 중심을 ‘사회적 가치’에 두겠다고 했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사회적 가치가 정부 운영의 중심이라고 선언했다. 예산 편성이나 인사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실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항목의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소식도 들린다. 공공부문만이 아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그룹 중 하나인 SK는 재무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기업 운영의 더블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DBL)으로 설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금융시장도 급변하고 있다. 수익을 올리는 일 외에 공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임팩트 금융’이 2018년에만 4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들이 전한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는 불충분하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공공성을 사회적 가치로 간주한다. 혹자는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 가치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또는 공공성을 내세운 사회정책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이다. 사회적 흐름을 견인할 근원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기획의 잣대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표상되는 기술문명의 도래가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지, 혹은 디스토피아에 빠뜨릴지 불분명한 전환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가치원리다. 세계가 복잡하게 연결되고 지구촌 곳곳이 상호 연동되는 시·공간 단축의 시대에 20세기적 패러다임에 안주해서는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 정부도, 기업도, 시민도 우리에게 낯익은 성장, 발전, 개인, 경쟁 등의 가치를 넘어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는 유엔, 개별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주창하고 토론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다.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인류가 함께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자각하는 문화운동을 가능케 한다. 신자유주의 경쟁이 초래한 공동체의 해체, 양극화의 고통, 소외와 낙오, 인간성의 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21세기형 공동체론이 바로 사회적 가치다. 젊은이의 취업난, 결혼 기피와 저출산, 은퇴자의 노후 불안, 계층적 양극화와 사회적 활력 저하, 미세먼지와 쓰레기 대란 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사회적 가치인 셈이다. 각자도생과 경쟁만능의 문화를 넘어서 공존과 배려,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하려는 시도다.

사회적 가치는 혁신을 사회화하는 원천이다. 표준화된 방식, 강제된 규범, 모방형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개성과 자율, 창의와 혁신의 정신을 사회화하려는 총체적 문화기획이다. 지금은 혁신적이라면,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산업화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다. 혁신적 세대를 키우려면 그들이 과감한 도전을 실천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교육을 구상해야 한다. 혁신행동을 북돋우려면 문화적 심성을 배양할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종합적 변화의 에너지인 사회적 가치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와 종교, 문화단체 전반에까지 추구되고 배양되어야 할 요소다.

T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U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 실제, 그 다차원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한국사회학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한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책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한다



각 장의 간단한 소개



제1장은 이 책의 들어가기 격이다. 사회적 가치를 핵심요소, 실천영역, 수행주체의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천에 적합한 다차원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장을 쓴 행동경제학자 최정규는 완벽한 모습으로의 시장을 그려봄으로써, 완전한 시장이라는 기계적 은유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시장의 결핍은 불가피한 것임을, 즉 기술적인 문제여서 이런저런 조치를 통해 메울 수 있는 결핍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시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 결핍을 시장이나 국가 등의 제도적 틀로 메우려는 시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결핍의 불가피성과 아울러 공동체적 해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제3장에서 사회학자 김홍중은 지난 100여 년간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인 가치를 ‘생존주의(生存主義)’라 명명한다. 조선말과 개항기를 거쳐 식민지로 귀결된 민족생존의 실패 경험, 한국전쟁기 형성된 피난민 의식,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도 유보될 수 있다는 분단체제적 생존논리,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나락으로 추락한 개인과 가족의 처절한 생존 경험 등이 누적되었다는 점에서 생존주의는 강력한 규정력을 가진다. 생존주의는 한국적 근대성의 근저에 깔린 강박관념이자 상처이며 불안으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성공이나 물질적 성장에 몰두하고 공공성이나 관용, 이타주의 등의 가치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홍중의 논리를 빌리자면,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 이면에는 ‘사회적인 것의 공동화(空洞化)’가 자리 잡고 있다.

제4장에서 경제학자 김병연은 한국 경제의 소프트웨어적 취약성의 원인을 사회적 자본에서 찾는다. ‘시장논리만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 즉 도덕감정이자, 공감능력이며 공동체 의식에 해당하는 영역이 ‘사회적 자본’인데, 이것 없이는 투자, 혁신, 기업활동, 금융발전, 생산성 증진 등의 모든 경제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기심만으로는 되지 않고, 역지사지하는 능력, 즉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욕구를 내면화한 토대(도덕성)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5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가 근본적으로 기술적이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전제 아래, 현대 사회의 데이터 생산 방식이 급격히 사회화된 반면, 사회적으로 생산된 데이터는 급격히 사유화되어 주로 시장에서 자본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제6장은 원주와 홍성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조건, 즉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존재하고 발전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 사례를 통해 보편적 함의와 다층적 평가의 틀을 찾아보고 있다.

제7장은 문화예술협동조합들 중 일부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창조적 욕망과 사회적 가치 실현 간의 갈등과 양립의 가능성, 그것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다.

제8장은 혁신의 사회학이 ‘사회혁신’보다 ‘사회의 혁신(innovation of society)’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론적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해, 우리 사회에서 세대가 사회의 혁신에서 한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서울시가 2011년 이후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추진한 두 가지 정책사례를 살펴본다. ‘원전 하나 줄이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그것이다. 이 정책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정책 거버넌스를 기획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10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운영 패러다임이 서로 다른 가치가 공존·혼합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에 따라 사회운영 패러다임의 변화현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융합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그 내용과 함의에 대해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기업회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성과 측정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제12장은 과학기술나눔운동이 표방하는 적정기술의 내용과 역할, 그리고 국내외 활동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13장은 사회적 가치의 유지가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담보를 전제로 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 역시 사회적 과정의 산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14장은 이 책의 나가기 격이다. 제1장을 제외한 각 장의 내용을 다시금 짚어보면서 총체적으로 정리했다.



지은이



강정한 __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 사회학 석사를 거쳐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분야는 수리사회학, data science, 경제조직사회학 등이며,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등에 주요 논문이 소개되었다.



김병연 __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에섹스 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구(舊)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이행, 북한경제, 비(非)경제적 변수의 경제적 효과 등이다.



김홍중 __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분야는 사회이론과 문화사회학이다. 『마음의 사회학』을 냈고, ‘꿈’의 사회학적 이론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라준영 __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에서 학사·석사과정을 마치고 동 대학에서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기업과 사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적 금융이다.



박명규 __ 서울대학교 사회학교 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옌칭연구소, 버클리대학교 등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한국사회사, 개념사, 정체성, 남북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엄한진 __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 프랑스 파리3대학에서 북아프리카학 석사학위를, 파리8대학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된 관심분야는 이민, 종교, 아랍세계, 사회적 경제다. 『프랑스 이민사』, 『이슬람문제』, 『다문화사회』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윤제용 __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환경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학기술과 에너지저장기술을 통한 수처리 및 자원회수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회장을 지냈고 적정기술학회 공동회장이다.



이원재 A __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석사학위를,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소셜네트워크 분석과 사회교환이론에 기반한 경제현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술, 역사, 대중음악, 문학,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위와 성과에 대한 사회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이원재 B __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실험실인 ‘LAB2050’의 대표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에서 MBA를 마쳤으며 한겨레신문 기자,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희망제작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혁신활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실천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재열 __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조직사회학, 네트워크사회, 위험사회분석 등이고, 최근 연구주제는 사회의 질, 사회적 가치, 사회적 웰빙 등이다.



장용석 __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타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조교수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직했다. 주된 관심분야는 사회혁신과 사회적 기업, 제도주의 조직론, 거버넌스 연구 등이다.



조형근 __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일제시기 재래시장 연구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된 연구분야는 사회적 경제론과 대중문화론 등이다. 경제적 행동과 문화적 특성을 연결 짓는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정규 __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애머스트 소재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었다. 이타성과 상호성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러한 행동성향이 진화해온 경로를 연구하고 있다.



한상진 __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환경문제, 생태주의에 관심이 많다. 주된 연구분야는 환경사회학, 사회적 경제, 생태복지론 등으로 『국가와 시정을 넘어』 등의 저서가 있다.



황정윤 __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분야는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기업, 성과관리와 조직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