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 주요국 사례의 비교연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안보환경의 변화와 첨단기술의 발전 속에서

주요국은 어떤 군사혁신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가?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한편에서는 동맹을 강화하려는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국은 군사혁신 전략에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책은 주요국의 군사혁신 과정을 분석하고 각국이 미래전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전략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오늘날 군사혁신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첨단기술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첨단 방위산업과 군사혁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는 복합지정학적 접근을 통해 오늘날 주요국의 군사전략이 영토와 물리력 차원을 넘어 전개되는 모습에 주목했다. 즉, 기술의 발전, 안보 인식의 변화, 자본과 정보의 흐름, 국제 제도와 규범의 발전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차원에서 군사혁신 전략을 분석했다.

또한 각국의 군사혁신 모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는 각국의 네트워크 역량도 살펴보았다. 군사혁신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주목했으며, 민군 협력과 군-산-학-연 네트워크라는 측면, 국제 협력과 대외적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각 요소들을 각국이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미래전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미래전에 대응하는 군사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역량을 강화하려는 중국,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영국과 일본,

자주 국방력을 구축하려는 터키…

국가마다 다른 군사혁신의 목표와 방식을 분석하다



미국은 자국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세 번째 ‘상쇄전략’을 내놓은 한편, 중국은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커다란 이슈와 더불어 대표적인 중견국 터키가 대외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 방위산업을 구축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이슈다. 터키의 사례는 대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로 대외전략의 변환을 추구하는 중견국에게 군사혁신은 어떠한 정책적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일본은 ‘동맹 형성 프레임’을 지향하고 있다. 영국 역시 미국와 혁신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상호운용성과 국방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동하고 있다. 영국군과 한국군이 처한 안보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 패권의 약화와 자국 내 병력 감축이라는 양적 열세를 군사혁신을 통한 질적 우위로 상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스라엘의 경우, 21세기에 접어들어 안보환경과 군 내 조직문화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군사혁신의 방식도 기존의 임기응변적 ‘적응’ 방식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했다.



지은이 소개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는 동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산하에 서울대학교와 육군본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과 군사안보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흥안보, 사이버 안보, 디지털 경제, 공공외교, 미래전, 중견국 외교다. 대표 저서로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2022),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2018),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2014) 등이 있다.



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군사전략센터장이다.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 학사, 정치학 석사를 받은 뒤 국방대학교에서 군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핵전략, 전략기획, 한미동맹, 국방정책 등이며, 대표 저서로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 미중 패권경쟁 사이의 한국』(공저, 2021), 『전략적 경쟁 시대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및 전망』(공저, 2021), 『현대의 전쟁과 전략』(공저, 2020) 등이 있다.



김상규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이다. 한양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중국 칭화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이버 안보, 공공외교, 디지털 정책, 국제관계이론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중국 국제관계학계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학술 논의와 정책연계를 중심으로」(2022), 「중국의 과학기술발전 동인에 관한 연구: 지도자 인식과 인재정책을 중심으로」(2021),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 변화와 그 함의」가 있고, 대표 저서로 『디지털 파워 2022: 디지털 대전환과 미래 변화』(공저, 2021), 『디지털 파워 2021: SW가 주도하는 미래사회의 비전』(공저, 2021) 등이 있다.



우평균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정치와 군사, 한반도 안보 등이다. 대표 저서로 『푸틴의 야망과 좌절: 세계의 판도를 바꾼 우크라이나 전쟁』(공저, 2022),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공저, 2021),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공저, 2021) 등이 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문부과학성 장학생으로 도일 후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 외교안보, 한일 관계, 북일 관계이다. 대표 저서로 『주저앉는 일본, 부활하는 일본: 소장학자들의 새로운 시선』(공저, 2022), 『한일 관계의 긴장과 화해』(공저, 2019),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공저, 2018) 등이 있다.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워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핵 비확산과 평화체제 확립 방안을 유럽 사례를 들어 연구 중이며, 주요 논저로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사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2022), 「인도·태평양에서 영국, 프랑스의 군사적 관여: 현황과 시사점」(2021), 『북한과 국제정치』(공저, 2018), “Nation branding for survival in North Korea: The Arirang Festival and nuclear weapons tests”(2017), 「국제안보 개념의 21세기적 변용: 안보 ‘과잉’으로부터 안보불안과 일본의 안보국가화」(2017), 「원자력 협력은 핵확산을 부추기는가?: 미국양자원자력협정의 국제 핵 통제적 성격」(2016), 「국제 핵·미사일 통제체제의 ‘구조적 공백’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네트워크」(2014), “EURATOM: Bridging ‘Rapprochement’ and ‘Radiance’ of France in the Post-war”(2013) 등이 있다.



표광민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석사학위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나 아렌트, 칼 슈미트 등의 정치사상과 국제 정치질서의 변화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아렌트의 플라톤 비판에 대한 고찰: 목적-수단 논리를 중심으로」(2019), 「‘정치의 귀환’의 구조: 세계와 국가 사이의 대립에 관하여」(2019), 「주권의 정치와 대화의 정치: 슈미트와 아렌트의 정치사상적 비교를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



설인효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방정책, 한미동맹, 미국 국방/군사전략, 군사혁신과 미래전 등이다. 대표 저서로 『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공저, 2021), 『도전과 응전, 그리고 한국 육군의 선택』(공저, 2020), 『통일의 길 위에 선 평화: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이해』(공저, 2019) 등이 있다.



조한승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보건안보,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기구, 전쟁이론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신흥안보위협과 군의 과제: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2022),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실패 원인과 협력의 가능성」(2021) 등이 있고, 주요 저서로 『멀티플 팬데믹: 세계 시민, 코로나와 부정의를 넘어 연대로 가는 길을 묻다』(공저, 2020), 『유엔과 세계평화』(공저, 201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