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t Asia in a New Legal Landscape - FTAs and Dispute Settlememt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이 책은 최근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이 체결한 양자간 FTA와 투자협정에 포함된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비교 분석하고,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분쟁해결절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3국이 실제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면서 축적한 성과와 시행착오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서구권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의 경우 문화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역사적‧국제정치적으로 긴장관계에도 직면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복잡다기한 통상분쟁, 투자분쟁에 어떠한 함의를 초래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현재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이 검토되고 있는 과정에서 분쟁해결절차도 새롭게 조망되고 있어, 그간의 3국 경험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부록에서는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과 동아시아 국가와 관련된 투자 분쟁 목록과 무역 분쟁 목록을 실었다.



This book aims to provide an overview and then identif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f the FTAs concluded by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It attempts to elicit unique elements contained in these mechanisms, and explain the practical consequences of these unique elements on actual dispute settlement settings. It also attempts to provide analyses of how and in what respects the East Asian FTAs’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