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페이지 법의 역사 - 교양인을 위한 로스쿨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역사 교사, 법학 전문 저술가 부부가 함께 쓴

재미있는 207가지 법과 역사 이야기



인류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에 ‘국가’가 있었다. 그리고 국가의 중심에는 언제나 ‘법’이 존재해왔다. ‘알쓸신잡 부부’를 자부하는 역사 교사 이염, 법학 전문 저술가 권필 부부가 함께 쓴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의외로 집중 탐구된 적은 없는 ‘법의 역사’에 관한 207가지 이야기다.

문자로 온전히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법인 함무라비법전부터 마그나카르타, 프랑스대혁명을 거쳐 민주주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축제 알메달렌 민주주의 포럼까지, 법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울렀다. 고조선 팔조법금부터 조선 시대의 신문고와 무원록, 오늘날의 미투운동, 난민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 법 이야기들을 두루 다뤘다. 홉스, 로크, 루소 등 이미 잘 알려진 이들뿐만 아니라 현실에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울피아누스, 그로티우스, 펜, 롬브로소 등을 소개했다.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태극기와 인공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등 한반도의 분단 특수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캄비세스 재판, 아파르트헤이트, 샤리아법 등 영미권을 넘어선 세계적인 범주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뤘다. 소크라테스 재판, 갈릴레이 재판, 나폴레옹법전, 미란다 재판 등 잘 알려진 사건들에 대해서도 역사적 관점에서 핵심을 짚었다.

법을 중심으로 한국사와 세계사, 동서양을 넘나들며 역사의 주요 사건과 ‘법적 주목 지점’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를 통해 독자들은 수많은 이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피, 땀, 눈물의 집약체로 요약할 수 있는 ‘법’을 역사적으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역사 교사, 법학도가 자신들의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해 함께 만든 교양인과 시민을 위한 ‘진짜 로스쿨’이 열린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피, 땀, 눈물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일상을 꾸려나가고, 항상 그 경계를 의식하지만 의외로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다. 법이 단순히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당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치가, 학자들 역시 이에 대해 논쟁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의 지은이 이염과 권필은 “법은 민주주의를 위한 피, 땀, 눈물”의 집결체라고 이야기한다. 진정으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진전시키며, 풍요를 증대시키는 역사의 정방향에 법 역시 함께 서 있다는 것이다. 먼 과거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의사’로서 정립된 ‘법’은 결국 단순한 법조문과 규정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헌신적인 역사의 과정이자 결과물인 것이다. 그래서 법의 역사는 법조문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역사 교사와 법학 전문 저술가 부부가 함께 쓴 이 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하루 한 페이지, 교양인을 위한 로스쿨

지금까지 ‘법’ 그 자체를 주인공으로 삼아 서술한 역사책은 많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 책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널리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거‧현재‧미래, 한국과 세계,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207가지 주제를 선별해서 1~2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했다. 규범, 인식, 현실의 측면에서 법과 역사를 다뤘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건, 인물들에 대해서는 핵심을 짚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라는 여러 이야기들 역시 정리해서 수록했다. 이 책이 “시민과 교양인을 위한 하루 한 페이지 로스쿨”인 이유다.



역사로 읽는 법, 법으로 보는 역사

사회의 물질적 토대, 정신적 기반이 응축되어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법이다. 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창조한다. 그래서 법을 읽는 것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을 인식하는 것이다. 역사로 법을 읽고, 법으로 역사를 봐야 하는 이유다. 법조문 그 자체에 인권을 향상시키고 평화를 추구하는 지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 연결된 인간의 역사가 비로소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역할을 법에게 부여할 수 있다. 법조문을 넘어서 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는 207가지 재미있는 법과 역사 이야기 시민강좌를 통해 진짜 교양인, 진정한 주권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지식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