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성의 미래 - 한국군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의 혁신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대한민국 합동성의 미래를 좌우할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의 본질적 문제와 개혁의 방향



왜 한국군의 합동성은 표류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한국군의 합동성 수준이 낮은 것일까? 합동성 강화를 이유로 어느 정부는 각 군 대학을 통합하여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했는데, 또 어느 정부는 같은 이유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일까? 왜 같은 합동성을 이유로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합동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963년부터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해 오면서 「국방개혁법」을 제정하고, 합동직위, 합동특기, 합동고급과정 등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 몇십 년간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왔음에도 정책효과가 저조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의 문제인가? 인사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 여기에는 인사정책의 불합리성 문제, 교육정책의 무관심 문제, 정책 간 비연계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 그리고 심해의 가장 밑바닥에는 합동성에 대한 정치논리와 각 군 중심주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 지난 20여 년간 합동전문인력 육성은 물론 군 구조, 전력획득, 합동교육 등 국방정책 곳곳에서 한국군의 합동성이 표류해온 근원에는 바로 이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

합동성 전문가인 저자가 합참 작전부장,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초하여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정책이 왜 표류하고 있고, 어디를 수술해야 할지를 예리하게 분석한 책이다. 합동부대 및 정책부서에 근무할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합동성이나 관련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합동성의 미래를 위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원인분석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까지 논리적으로 제시한 탁월한 국방정책 분석 및 평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