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의 이해 - 개정4판

개정4판 머리말/3

제3판 머리말/6

개정판 머리말/8

초판 머리말/10



PART 1 공기업의 기초 이론



Chapter01 공기업의 의의 23

제1절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23

1. 공조직과 사조직/23 2. 공기업과 사기업/26

3. 공기업의 실체/33

제2절 공기업의 개념 36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36 2.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37

3.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0

4.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9

제3절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55

1. 공기업의 분류 방법/55 2. 정부부처형 공기업/56

3. 주식회사형 공기업/59

4. 공사형 공기업/60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62



Chapter02 공기업의 생성 원리와 성장 64

제1절 공기업의 생성 원리 65

1.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65

2.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2

3.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8

제2절 준정부조직의 생성 원리 81

1. 준정부조직의 생성에 관한 일반이론/81

2. 준정부조직과 혼합조직 이론/88

3.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90

제3절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99

1. 외국 준정부조직의 성장/99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성장/106



Chapter03 공기업의 이념 및 법적 체계 120

제1절 공기업의 기본 이념 120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21

2.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126

3. 공기업의 경영 목표/126

4. 공기업의 경영 원칙/127

제2절 국가 거버넌스와 공기업 131

1.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132

2. 국가 거버넌스에서 공기업의 위치/135

제3절 공기업의 실정법적 체계 137

1. 공기업의 법적 체계/138

2. 정부기업 통칙법/140

3. 국가공기업 통칙법/147

4. 지방공기업 통칙법/153



PART 2 공기업의 행정주체



Chapter04 공기업의 민영화 167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67

1. 민영화에 대한 정의/167

2. 민영화와 시장화/171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176

4. 민영화의 근거 이론/178

5. 민영화 논리의 종합적 해석/183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186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190

1. 민영화의 목적/190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194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200

4. 민영화의 성공 요건/202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207

1.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207 2. 광의의 민영화 방법/208

3. 협의의 민영화 방법/217

제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225

1. 제1단계 민영화(1968~1973년)/226

2. 제2단계 민영화(1973~1983년)/228

3. 제3단계 민영화(1987~1992년)/229

4. 제4단계 민영화(1993~1998년)/230

5. 제5단계 민영화(국민의 정부 시기: 1998~2002년)/235

6. 제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2003~2007년)/240

7. 제7단계 민영화(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3년)/241

8.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244



Chapter05 공기업의 경영평가 248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249

1. 공기업 관리 제도/249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 제도/251

제2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 256

제3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257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와 주체/25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258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260

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66

5.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평가/267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68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268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269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과 유형/269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270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법/273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75

7.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275

제5절 고객만족도 조사 277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277

2.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277

제6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79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279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280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281

4.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281

5.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성 문제/282

6. 평가 목표의 단기성 문제/283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283

8.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284

9.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활성화/285



Chapter06 공기업에 대한 통제 287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288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288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288

제2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303

1. 국회에 의한 통제/304 2. 정부에 의한 통제/306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318



PART 3 공기업의 경영주체



Chapter07 공기업의 지배구조 353

제1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353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354

2. FBS 기업 지배구조/355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356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357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357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359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360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정의/360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361

제4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367

1. 공 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367

2. 공 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369

제5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371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372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376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381



Chapter08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392

제1절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의의 392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393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395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396

제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397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위상/397 2. 기금운용위원회의 성격/399

3. 기관 업무 운영위원회의 성격/400

제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401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401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401

제4절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402

1. 임원추천위원회/402 2. 임원의 자격 요건/403

제5절 공기업의 CEO 405

1. 민간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405

2.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405

3. 공기업 준정부기관 CEO/406

4.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410

제6절 공기업의 이사회 410

1. 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410

2.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411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416

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423

제7절 공기업의 감사 428

1. 민간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428

2.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429

3.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의 선임/430

4.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432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433

6.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437

7.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자격과 우수 인재 영입 가능성/438



Chapter09 국가지주회사 441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441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442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444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444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446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446 2. 자본집약 기능/447

3. 자본팽창 기능/447 4.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448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449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450

제6절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실태 451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2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2

3. GIHOC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4

4. 테마섹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454



PART 4 공기업의 생산주체



Chapter10 공기업의 조직관리 459

제1절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459

제2절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461

1. 단독제와 합의제/461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463

3. 일반 임명제와 직능대표제/465

4. 기능형과 정책형/470

5. 집권제와 분권제/470

제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471

1. 직능조직/473 2. 사업부제 조직/476

3. 프로젝트 조직/483 4. 매트릭스 조직/486

5. 팀제 조직/491



Chapter11 공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493

제1절 공기업의 직원관리 494

제2절 공기업의 노무관리 496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497

2.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502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511



Chapter12 공기업의 재무관리 517

제1절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518

1.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성/518

2.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520

3. 공기업과 사기업 재무관리의 차이/521

제2절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521

1. 입법부 심의형/522 2. 행정부 심의형/523

3. 공기업 자율형/523

제3절 공기업의 예산 회계 제도 525

1. 정부기업의 예산회계 제도/525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 제도/527

제4절 공기업의 결산 회계검사 529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529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결산/531

3.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532

제5절 공기업의 투자 533

1. 공기업 투자의 특징/534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534



참고문헌/543

찾아보기/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