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 제4판

제4판 머리말/2

전정 제3판 머리말/4

개정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7



Chapter01 정책학과 정책분석

제1절 정책학의 등장과 연구의 전개 17

1. 정책학의 등장/17

2. 정책연구에 대한 재관심/19

제2절 정책학의 목적과 패러다임 20

1. 정책학의 목적/20

2. 정책학의 패러다임/21

제3절 정책학의 연구 대상 및 내용과 정책분석 24

1.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내용/24

2. 정책과정에서 정책분석의 위치/28



Chapter02 정책분석의 본질과 유형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31

1. 정책분석의 개념/31

2. 정책분석의 특성/38

3. 정책분석의 유형/42

제2절 좋은 정책의 의의 47

1. 정책의 개념/47

2. 정책의 본질적 특성/51

3. 좋은 정책의 의미와 판단 기준/54

제3절 정책분석의 단계 58

1. 정책분석 단계의 특성/58

2. 정책분석의 단계/59

제4절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 65

1. 정책분석의 한계/65

2. 정책분석 한계의 극복/67



Chapter03 정책분석의 차원과 조직

제1절 정책분석의 차원 69

1. 정책의 목적 구조/69

2. 정책분석의 차원/72

제2절 정책분석의 기본구조 78

1. 정책의 목표-수단 구조 측면에서의 차원별 분석의 구조화/78

2. 평가 기준 측면에서의 차원별 분석의 구조화/79

3. 종합/79



Chapter04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제1절 정책분석과 정책토론 81

1. 정책토론의 의의와 특징/81

2. 합리적 정책토론의 의미와 장애 요인/85

3. 합리적 정책토론의 기획과 전제 요건/89

제2절 정책논증의 의의 96

1. 논증의 의의/96

2. 정책논증의 의의/98

3. 정책논증의 구성 요소/100

4. 정책논증의 구조/111

5. 정책논증의 전개 과정 예/112



Chapter05 정책정보의 수집과 관리

제1절 정책정보의 의의와 특성 117

1. 정책정보의 의의/117

2. 정책정보의 성격과 요건/120

3. 정책정보 활동의 과정/123

제2절 정책정보로서의 정책지표 128

1. 정책지표의 의의/128

2. 정책지표의 성격/131

3. 정책지표의 유형/132

4. 정책지표의 개발/134

제3절 정책정보체제의 구축 136

1. 정책정보 관리의 의의/136

2. 정책정보체제의 개념과 필요성/138

3. 정책정보체제 구축의 기본방향/140



Chapter06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 설정

제1절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43

1. 의의/143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146

3. 정책문제의 개념/148

4. 정책문제의 특성/149

5. 정책문제 분석의 중요성/153

제2절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158

1. 예비분석/158

2. 본분석/167

3. 정책문제의 분석 방법/172

4.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189

제3절 정책목표의 설정 191

1. 정책분석에서의 목표 설정 및 분석의 의미/191

2. 정책목표의 의의와 기능/193

3.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의 관계/194

4.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197

5.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의 결정/198

6. 정책목표의 구체화/202



Chapter07 정책대안 분석Ⅰ: 대안의 탐색 개발

제1절 정책대안 분석의 의의 203

1. 정책대안의 의의/203

2. 대안분석의 의의/205

3. 정책대안의 분석 과정/206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208

1.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의 의의/208

2.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과정/209

3. 정책수단의 유형과 특성/210

4.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방법/215

5. 정책대안 탐색 개발의 제약과 극복/233

제3절 대안의 예비분석 235

1. 예비분석의 의의/235

2. 예비분석의 방법과 기준/235

3. 대안의 수정 및 재설계/237



Chapter08 정책대안 분석Ⅱ: 대안의 결과 예측

제1절 정책대안 결과 예측의 의의 239

1. 정책분석에서의 예측/239

2. 결과 예측의 대상/240

3. 대안 결과의 예측과 불확실성/243

제2절 정책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 246

1. 예측의 근거/246

2. 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247

3. 예측 방법의 선택/266



Chapter09 정책대안 분석Ⅲ: 대안의 비교 평가

제1절 정책대안 비교 평가의 의의와 차원 269

1. 의의/269

2. 대안 비교 평가의 차원과 조직/270

제2절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의 방법 272

1. 윤리성 차원의 비교 평가/272

2. 실현 가능성 차원의 비교 평가/275

3. 효율성 차원의 비교 평가/286

4.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작성과 활용/293

5. 게임이론의 활용/295



Chapter10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제1절 정책분석 결과 제시의 의의 301

1. 중요성/301

2. 분석 결과 제시의 대상/302

제2절 정책분석 결과 제시의 기본전제 303

1. 정책분석이 근거한 가치 전제의 표명/304

2. 타당성 전제의 확보/305

3. 개방적 관점의 유지/305

제3절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과 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 307

1.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308

2.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311

제4절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과 제약 요인 319

1.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319

2. 정책분석 결과 활용의 제약 요인/321

3.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 증대 방안/324



Chapter11 참여정책분석

제1절 참여정책분석의 개념과 특성 327

1. 참여정책분석의 등장 배경/327

2. 실증주의적 정책분석의 특성과 한계/329

3. 전문관료들의 시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330

제2절 참여정책분석의 개념과 특성 332

1. 참여정책분석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332

2. 참여정책분석의 개념/338

3. 참여정책분석의 특성 /339

제3절 참여정책분석의 조직 345

1. 참여정책분석의 조직화를 위한 고려 요소/345

2. 참여정책분석의 조직/350



Chapter12 정책분석가의 윤리

제1절 정책분석가 윤리의 본질 359

1. 정책분석의 윤리/359

2. 정책분석가의 역할 인식과 윤리/361

제2절 정책분석가의 윤리적 판단 국면 363

1. 정책분석 목적과 내용의 윤리성/363

2. 정책분석 과정의 윤리성/365

3. 정책분석 결과 제시 단계에서의 윤리성/366



참고문헌/369

찾아보기/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