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과 범죄수사론 - 개정판

개정판 머리말 / 3

초판 머리말 / 5



제1장 범죄수사 기초 이론

제1절 서설 ··············································································································15

제2절 범죄수사와 경찰 ·························································································18

1. 범죄란 무엇인가? / 18

2. 범죄수사 절차의 중요성 / 21

3. 범죄수사 활동에 대한 평가 / 22

제3절 범죄수사의 개념과 이념 ············································································25

1. 범죄수사의 개념 / 25

2. 범죄수사의 기본 이념 / 28

3. 범죄수사 관련 법령 / 30

4.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원칙 / 39

5. 범죄수사의 조건 / 48

제4절 범죄수사의 목적과 대상 ············································································49

1. 범죄수사의 목적 / 49

2. 범죄수사의 대상 / 51

제5절 범죄수사의 성질 및 수사 개시의 단서 ····················································55

1. 범죄수사의 성질 / 55

2. 범죄수사 개시의 단서 / 57

3. 수사의 수단 / 65

제6절 범죄수사의 가능성과 수사선 ·····································································67

1. 범죄수사의 가능성 / 67

2. 범죄수사상의 수사선 / 69

제7절 범죄수사의 ‘3S 원칙’과 수사 실행상의 원칙 ·········································71

1. 범죄수사의 ‘3S 원칙’ / 71

2. 수사 실행의 5원칙 / 73

3. 수사 실패의 원인 / 77

제8절 범죄수사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78

1. 수사기관의 종류 / 78

2. 수사기관의 권한 / 81

3. 수사기관 상호 간의 관계 / 84

4. 수사권 독립 논쟁 / 86

제9절 유능한 현장 수사관의 자질 ······································································93



제2장 증거와 과학수사

제1절 증거재판주의 ·····························································································96

제2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00

1. 증거의 의의와 목적 / 100

2. 증거의 종류 / 102

3. 증거 이동 이론 / 105

제3절 다양한 법과학 영역과 과학수사 ·····························································106

1. 법과학의 개념과 법과학자들의 역할 / 106

2. 법의학의 개념과 역사 / 128

3. 과학수사학 / 132

제4절 범죄의 징표와 증거 유형 ········································································137

1. 범죄징표의 의의 / 137

2. 생물학적 증거와 신원 확인 / 138

3. 범죄심리의 징표를 통한 범죄자 추적 / 172

4. 물리적 증거와 범죄자 추적 / 175

5. 사회적 지문을 통한 범죄자 추적 / 181

6. 물건과 자연 현상 / 184

제4절 법과학과 범죄수사학의 발자취 ·······························································189

1. 유럽에서 범죄수사의 발전 / 189

2. 피르호: 법의병리학 / 192

3. 오르필라: 법독물학 / 194

4. 그로스: 법과학 / 196

5. 베르티용: 인체측정학 / 197

6. 부체티크: 지문 분류 / 200

7. 갤턴: 지문 분류 / 201

8. 헨리: 지문 감식 / 201

9. 도일: 추리소설 분야 / 202

10. 란트슈타이너: 법의혈청학 / 203

11. 고다르: 법탄도학 / 204

12. 하인들: 범죄수사학 / 205

13. 로카르: 범죄수사학 / 205

14. 라이스: 범죄수사학 / 207

15. 소더만: 범죄수사학 / 208

16. 볼머: 경찰학 / 208

17. 커크: 범죄수사학 / 210

18. 제프리스: 유전자 감식 / 211

19. 한국의 범죄수사학 발전: 뺷무원록뺸과 법의학 / 211



제3장 초동수사와 현장관찰

제1절 초동수사 ··································································································219

1. 개설 / 219

2. 초동수사의 실행 / 225

제2절 범죄 현장 보존과 통제활동 ····································································243

1. 개설 / 243

2. 범죄 현장의 중요성 / 244

3. 현장 보존활동 원칙과 통제 / 245

제3절 현장관찰 ····································································································250

1. 개설 / 250

2. 현장관찰 시의 유의 사항과 준비 사항 / 252

3.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 / 257

4. 현장관찰의 착안점과 관찰 요령 / 259

5. 현장 자료의 판단 및 수사 방침의 설정 / 271



제4장 현장 수색과 증거 수집활동

제1절 현장 수색 ··································································································272

1. 현장 수색의 일반 원칙과 단계 / 272

2. 범죄 현장 수색 기법과 사례 / 275

제2절 증거 수집과 보존활동 ··············································································287

1. 증거 수집상의 원칙과 순서 / 287

2. 개별 사건에서 증거 처리 방법 / 293

제3절 수사상의 기본 단서와 수사 실행 ·························································335

1. 수사상의 기본 단서 개요 / 335

2. 수사상의 구체적인 단서 유형 / 338

제4절 범죄 현장의 재구성 ···············································································363

1. 서설 / 363

2. 범죄 현장 재구성의 정의와 단계 / 364

3. 범죄 현장 재구성의 방법 / 365

4. 범죄 현장 재구성에서 고려될 패턴 증거 / 366



제5장 범죄 유형별 수사(살인사건)

제1절 서설 ···········································································································367

제2절 의심스러운 사망과 살인사건 ··································································369

1. 의심스러운 사망 / 369

2. 사망의 유형 / 370

제3절 초동수사와 범행 현장 ··············································································383

1. 살인사건 수사와 범죄 현장 / 383

2. 살인사건 수사 시 일반 절차와 활동 내용 / 386

3. 살인사건 수사의 단계별 중요 사항 / 388

4. 초동수사 활동 / 392

5. 피해자의 신원 확인 / 405

6. 범행 패턴과 동기의 파악 / 415

7. 살인사건 수사에서 몇 가지 함정 / 426

제4절 수사의 초점으로서 시체 그리고 부검 ···················································428

1. 서설 / 428

2. 법의학적 부검 / 428

3. 심리학적 부검 / 438

4. 사망 시점 확인하기 / 440

5. 시체 발굴 / 459

제5절 사망의 원인과 살해 방법 ········································································461

1. 흉기에 의한 타살 상처 / 461

2. 질식 / 466

3. 총기류에 의한 사망 / 475

4. 화재사 / 478

5. 익사 / 478

6. 중독사 / 479

7. 전기 쇼크 사망 / 480

8. 사고사로 위장하기 / 481

9. 유아 살인 / 483



제6장 수사 실패 사례

제1절 서설 ··········································································································484

제2절 재판 진행 중 진범인이 체포된 사건들 ·················································485

1. 김시훈 사건 / 485

2. 현직 경찰관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았던 K 순경 사건 / 486

제3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 ······································488

1. 사건의 개요 / 488

2. 사건의 분석 / 496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 / 499

제4절 치과 의사 모녀 살인사건 ········································································504

1. 사건의 개요 / 504

2. 수사상 교훈 / 513

제5절 O.J. 심슨 사건 ·························································································515

1. 사건의 개요 / 515

2. 사건의 분석 / 516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 / 518

제6절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519

1. 사건의 개요 / 519

2. 사건의 분석 / 521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 / 524

제7절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524

1. 사건의 개요 / 524

2. 사건의 분석 / 525

3. 쟁점 및 수사상 교훈 / 526

제8절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528

1. 사건의 개요 / 528

2. 국방부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간 상반된 주장 / 530

3. 진상 규명 및 재판 과정 / 535

제9절 일명 낙지 살인사건 ·················································································537

1. 사건의 개요 / 537

2. 재판 과정 / 541

3. 사건의 쟁점과 분석 / 543

제10절 만삭 의사 부인 살인사건 ······································································548

1. 사건의 개요 / 548

2. 재판 과정 / 552

3. 사건의 쟁점과 분석 / 561



참고 문헌 / 563

찾아보기 /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