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국내외 마르크스 경제학의 석학들이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 전망, 대안을 말한 책이다. 한국의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정성진 교수가 직접 책을 엮었다. 신자유주의의 파산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것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금융 규제 강화와 케인스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위기를 낳은 용의자들 속에서 진정한 범인을 찾아낸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1930년대 대공황을 끝낸 것은 뉴딜 정책이 아니라 제2차세계대전이었고,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97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 위기의 결과다. 현재 미국 정부 등이 취하고 있는 구제금융이나 국유화는 신자유주의 정부 시절에도 위기 때마다 사용됐던 낡은 처방전이다. 이 책은 진정한 원인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말한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라고 말하면서 단순한 정책 전환을 넘어서는 진정한 대안을 모색한다.



“신자본주의(자유금융주의)의 실험은 실패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마틴 울프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파산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위기가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규제 강화나 케인스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석학들은 정책이나 금융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시스템 그 자체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첫째,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히려 197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 위기가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구실을 해 왔다. 2000년 초에는 IT 기업이,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소비를 진작시켜 위기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이윤율 저하라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 약발이 한계에 부딪혔고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개입 강화 등의 케인스주의 정책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케인스주의는 위기 해결 능력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의 효과는 미미했다. 1937년에 생산량이 192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1937년에도 여전히 실업률이 14.3퍼센트였고 결국 경기는 다시 내리막길을 향했다. 공황을 끝낸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처럼, “1930년대 대공황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1940년대의 전시 동원 체제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뿐이다.”

셋째, 현재 미국 정부 등이 취하고 있는 구제금융이나 국유화는 신자유주의 정부 시절에도 위기 때마다 사용됐던 처방전이다. 사실,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 사례는 1950년대와 1960년대보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1970년대 이후에 훨씬 더 많았다. 1970년대 이전보다 이후에 경제 위기가 훨씬 심각해졌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1979년에 크라이슬러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에 나섰고, 19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돼 미국 은행권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상환 기간 조정 협상을 주도했으며, 1998년에는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를 구제해 줬다. 최근에도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부시 정부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실행했다. 또 1980년대 초의 칠레, 1980년대 말의 미국, 1990년대의 일본에서처럼 소위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자본가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거듭거듭 국유화했다.

이렇듯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장막을 걷어내 교묘히 가려져 있는 진실을 들춰낸다. 자기가 잠근 문의 열쇠를 찾아 헤매는 장님처럼 위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주류 경제학, 다시 부활하고 있지만 이미 무능력이 입증된 케인스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통해서만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책임과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 다양한 대안에 대한 비판, 구체적인 수치와 도표,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지금까지 위기의 전개 과정을 간결하게 정리한 일지도 수록해서 현재의 위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의 특징



● “만약 마르크스가 살아 있다면 ……” :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다시 부활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경제학 관점에서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를 분석한 국내 유일의 책이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독일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자본론》을 다시 읽고 쉽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인기도 끌고 있지만,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얘기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를 분석한 책은 없었기에 이 책의 출간은 더욱더 유의미하다.



● 이 책을 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예측했다.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로버트 브레너는 2001년 불황뿐 아니라 현재의 위기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 실린 그의 글은 <한겨레>의 2009년 신년 해외 석학 대담 특집의 일환으로 정성진 교수와 한 대담으로서, 신문에 실리지 않았던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 경제 전망 등에 대한 그의 솔직한 생각이 담겨 있다. 정성진 교수는 대다수 사람들이 미국의 위기로만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2007년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발발 당시에, 이윤율 저하 때문에 그 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 나아가 세계 공황으로 귀결될 것임을 이미 예측한 바 있다. 또 크리스 하먼은 영국의 친시장 싱크탱크 아담스미스협회의 수석 연구자 이몬 버틀러와 논쟁을 벌이는 등 영국에서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서 논쟁을 이끌고 있으며 금융 위기가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임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 주류·케인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내의 논쟁점들도 담고 있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통찰로 가득 차 있지만,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쟁점들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과소소비론, 불균형론, 이윤율 저하론 중 어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예컨대 이윤율 저하론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이윤율의 저하가 임금 상승, 자본들 간의 경쟁 격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가운데 어떤 요인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있다. 이 책에서는 그중에서 이윤율 저하에 대한 짐 킨케이드와 크리스 하먼 간의 논쟁을 담았다.



이 책에 담긴 다양한 경제 위기 쟁점들



●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 위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위기가 있기 전까지 자본가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을 늘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둘째,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저축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남아도는 저축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 유입됐고 이것이 만들어낸 거품 경제가 그럭저럭 경제를 유지시켰다. 셋째, 호황을 떠받치던 투기 현상들이 더는 지속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자, 근본적인 문제들이 갑자기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넷째, 금융 국제화(1920년대에 미국이 제1차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에 차관을 제공한 것, 2000년대 중반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산유국들이 미국에 돈을 빌려 준 것) 때문에 위기가 세계로 확산됐다.(본문 198쪽 참조)



●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 위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오늘날까지 근 70년 동안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핵심 구실을 해 온 정부 지출이 1929년에는 그런 구실을 거의 하지 못했다. 1929년에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2.5퍼센트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약 20퍼센트에 달했다. 오늘날에는 정부 지출 비중이 더 커졌고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빨리 돈을 풀 태세가 돼 있다. 이는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항상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선 밑으로 경제가 추락할 수 없게 막아 주는 안전판(1930년대 초에는 없었던) 구실을 한다. 둘째, 오늘날 주요 기업들은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사이 시기에 비해 훨씬 비대해졌으며, 따라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엄청 커졌다. 1930년대 초 미국의 은행권 위기는 소규모이거나 중간 규모인 은행들의 위기였다. 영국에서는 은행권 위기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 때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다수의 대형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다.(본문 198~201쪽 참조)



●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까?

중국 경제는 그동안 엄청나게 성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위기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완화하는 구실을 하기는커녕,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첫째, 중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곳곳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왔고, 이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 전 세계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둘째, 중국산 소비재의 범람은 다른 나라 기업들이 판매하는 소비재 가격을 하락시키는 구실을 해서 기업들의 수익률을 더 떨어뜨린다. 그러나 이런 수익성 압박은 중국 은행들이 부실 대출을 한도 끝도 없이 늘려 주고 있는 덕분에 은폐되고 있다. 중국 은행 시스템 내의 부실채권 규모는 공식 통계만 해도 전체 대출의 20퍼센트며, 일부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의 45퍼센트 규모에 달한다. 중기적으로 볼 때 파괴적인 위기가 닥쳐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충격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본문 81쪽 참조)



●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제2의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돼서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흔히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대공황에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말한다. 분명 뉴딜 정책은 정부 정책의 중대한 방향 전환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은행들이 더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다. 농산물 가격을 높이려고 정부 예산으로 농산물을 구매해 폐기 처분했다.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을 통해 230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국가는 결코 민간 부문을 통제하지 않았고 개입은 소심했다. 따라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생산량이 1929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1937년이 돼서였다. 그러나 1937년에도 여전히 실업률이 14.3퍼센트에 달했으며, 이 “반짝 호황”도 곧 막을 내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가파른 경기후퇴”가 나타나면서 “1932년 이후 …… 이룩한 성과의 절반이 도루묵이 됐다.” 실업률은 다시 19퍼센트로 올라갔고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1940년도 직전까지 14퍼센트에 머물렀다. 이렇듯 1930년대 대공황은 정부 개입으로 극복되지 않았다. 정부 개입은 기껏해야 계속됐을 수도 있는 경기 수축 국면을 오랜 정체 국면으로 대체했을 뿐이며, 그 전 10년보다 낮아진 산출량과 훨씬 높아진 실업률은 어찌하지 못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930년대 대공황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1940년대의 전시 동원 체제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뿐이다.”(본문 184~186쪽 참조)



● 케인스주의가 1930년대 대공황을 끝내고 전후 호황을 가져왔는가?

대공황에 대해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정치인들이 외면한 해결책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부쩍 많아졌다. 그러나 케인스에게도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다. 케인스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자들을 통렬하게 논박했지만, 그 자신의 제안도 대공황을 끝낼 수는 없었다. 예컨대 케인스가 지지한, 영국 전 총리 로이드조지의 공공사업 제안이 채택됐더라도 1930~1933년의 실업 증가율은 여전히 89퍼센트에 달했을 것이다. 영국에서 불황이 밑바닥을 친 시점에 완전고용 달성에 필요한 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 지출이 56퍼센트 증가해야 했는데, 케인스의 ‘점진주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을 그 정도로 늘렸다가는 곧장 자본 도피, 수입 증대, 경상수지 적자, 금리 폭등을 초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수하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다면 “영국 경제를 계획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했을 것이다. 이후 실업이 줄긴 했지만 그것은 “케인스의 공로라기보다는 히틀러의 공로”였는데, 왜냐하면 국민총생산에서 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퍼센트 성장하면서 1938년까지 15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됐으니 말이다. 미국에서 케인스주의 유형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 지출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규모에 근접해야 했을 것이다.”(본문 196~197쪽 참조)



● 금융자본이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인가?

현재 위기에 대한 가장 손쉬운 설명은 금융권을 탓하는 것이다. 전 IMF 수석 경제학자인 라구람 라잔은 은행가들이 대출과 차입을 할 때 보너스를 너무 많이 챙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융권의 탐욕과 근시안성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애초에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무모한 도박을 시도할 만큼의 자금을 그토록 쉽게 구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 책임론은 그런 무분별한 대출이 없었을 경우 세계 경제가 어떤 꼴이 됐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회피한다. 2001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이미 침체에 빠지고 있던 미국 경제가 9·11 테러에 뒤따른 심리적 공황으로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금융시장 과열을 방조함으로써 은행들의 ‘묻지마’ 대출을 독려했다.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인 리카르도 벨로피오레는 이런 대응을 “사유화된 케인스주의”라고 적절히 표현했다. 달리 말해, 경기 침체가 더 일찍 도래하지 않은 것은 오직 금융 경제의 거품 때문이었다. 이는 체제 전체가 근원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금융자본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미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금리와 세금을 깎았는데, 마틴 울프는 케인스의 말을 빌려 이를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짓에 비유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어차피 1, 2년 뒤면 다시 꺼질 대출·차입 거품을 한 차례 더 부풀리는 것뿐이며, 어쩌면 이조차도 어려울지 모른다.(본문 130~134쪽 참조)



● 신자유주의가 아닌 국가 개입 강화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08년 9월 7일 미국 정부는 수천억 달러를 들여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인수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 고문 출신인 뉴욕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유화”라고 말했다. 여러 나라에서 진보적 케인스주의자들은 환상을 갖고 구제금융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런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재 위기 이전에도 이런 조치들은 존재했다. 신자유주의 시절에도 국가는 경제 위기시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역행하면서까지 거듭거듭 개입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에 크라이슬러가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에 나섰고, 19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돼 미국 은행권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상환 기간 조정 협상을 주도했으며, 1998년에는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를 구제해 줬다. 최근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생긴 금융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 사실,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 사례는 1950년대와 1960년대보다 1970년대 이후에 훨씬 더 많다. 1970년대 이전보다 이후에 경제 위기가 훨씬 심각해졌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본문 99~101쪽 참조)

그리고 193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가장 우파적인 정권들도 경제의 많은 부문들을 국유화했다. 노던록 국유화가 현시대에 전례가 없는 돌출 행동인 것도 아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정부들을 포함해 많은 정부들이 지난 20년 동안 자본가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거듭거듭 국유화했다(1980년대 초의 칠레, 1980년대 말의 미국, 1990년대의 일본이 그런 예들이다).(본문 146쪽 참조)



● 21세기 세계 대공황의 가능성은 있는가?

이 책의 저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09년에 위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그리고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1930년대 대공황의 경우에는 자유방임주의에서 국가주의(케인스주의)로 전환할 여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시장주의) 모두 자본주의의 위기를 저지하는 데 무력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뒤에 발생한 위기라는 점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오늘날은 1930년대 대공황 직전과 달리, 자본주의 국가가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와 수단이 발달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번 세계 경제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위기로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여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발한 이후에 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금리 인하, 세금 환급, 구제금융, 국유화, 금융 재규제 등 모든 종류의 정책 수단이 총동원됐지만, 위기가 진정되기는커녕 세계 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또 현재 위기를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현상이었던 1990년대 일본의 불황과 달리, 지금은 처음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 위기로 전개되고 있기에 더 심각하다.(본문 263~266쪽 참조)



●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떨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심각한 시점에서 세계화에 계속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도 심각한 곤란에 직면할 것이긴 하지만, 중국은 임금이 낮고 잠재적으로 광대한 국내시장을 갖고 있어서 중국은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한국보다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7~1998년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그때는 미국의 주식시장 거품과 그 결과로서 미국의 차입·지출·수입 증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0~2002년에 미국의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한국은 1997~1998년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었을 위기에 빠졌지만 미국의 주택 거품이 한국을 다시 구제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거품, 즉 두 번째 거품이 붕괴했고, 한국을 지금의 위기에서 구출할 세 번째 거품은 없을 것이다. 반드시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화되고 상호 의존적인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 그 어느 부분에서도 쉬운 출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본문 298~29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