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 이 책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토론회를 거쳐 2021년에 8월에 발표한 로드맵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각각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 제1부에서는 여러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대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 제2부에서는 낡은 원리에 기초한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결합될 필요성을 설명한다.

● 제3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부 과세, 탄소세 도입, 세제 개혁, 공유지분 활용, 화폐발행이익 활용 등을 제시한다.

●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의 논의를 모아 구체적인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시한다.

●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2023년부터 한국 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33년에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액수(2021년 기준으로는 월 9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



저자 소개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 이사장.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류보선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윤형중 정책 연구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 이지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