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저스티스 - 링컨 암살법에서 로젠버그 부부까지 세기의 정치범 재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부정 또는 불의(injustice)가 발생한, 즉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유죄판결에 적어도 ‘합리적 의혹’이 존재하는 악명높은 재판들을 탐구하며 그 재판이 ‘공정했는가’의 문제뿐 아니라 피고는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

링컨 암살자들부터 원폭 기밀 간첩 로젠버그 부부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재판’으로 인식되는 13가지의 유명한 사례를 선별해 소개하는 이 책에서 빙 제독, 영국 왕 찰스 1세, 방송인 윌리엄 조이스, 영국 영사였던 로저 케이스먼트, 노동조합운동의 등불로 여겨지는 톨퍼들 순교자들, 아나키스트였던 사코와 반제티, 대법관 토머스 모어, 그리고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의 나치주의자들 등이 피고로서 법정에 선다.

‘불의’의 좋은 본보기로서 반역죄, 간첩활동, 폭동 같은 명백한 범죄뿐만 아니라 의무태만, 비겁함, 정치적 목적의 강탈, 불경죄, 노동쟁의 같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법률가로서 판결에 대한 균형 잡힌 검증을 시도한다. 또한 피고 각각에 대한 생생한 인물 묘사와 더불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심리, 그리고 피고를 둘러싼 검사, 판사, 변호사들의 불꽃튀는 설전을 긴박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해군 지휘관 존 빙 제독은 왜 총살당했나?

지중해의 미노르카 섬을 지키라는 명을 받고 영국 함대를 지휘하던 존 빙 제독은 부족한 전투력으로 프랑스 함대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해군본부는 빙 제독이 일을 다 그르쳤다며 체포했고, 그후 왜곡된 보고서, 근거 부족한 명령불복종죄와 근무태만죄, 영국 정부에 의해 선동된 전국적인 편견과 여론을 등에 업은 군사재판이 열렸다. 그를 구하기 위해 적이었던 프랑스 장군까지 서신을 보냈지만 정부 측에 의해 탈취되었고, 정부는 미노르카 섬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빙 제독을 희생양으로 선택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자국의 지휘관을 총살형에 처할 수 있었을까? 이 사건에는 독립성이 결여된 재판부, 심리과정에서의 법률적 오류 및 절차상의 심각한 착오, 범죄의 정도에 관계없이 사형을 규정한 억압적 법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빙 제독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 이 편견을 조장한 것은, 미노르카 섬 상실이라는 대파국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영국 정부였다.

당시 《뉴게이트 캘린더》 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했다. “존 빙 제독은 온 유럽을 경악시키며 처형되었다. 그의 과오와 무분별함이 무엇이었든 영국 정부는 그를 가혹하게 매도했고 비열하게 포기했으며 정치적 음모에 잔혹하게 희생시켰다.”



역사상 가장 떠들썩했던 정치범 재판,

준엄한 법의 심판인가, 승자가 주도하는 파워게임인가?

인류의 역사는 재판의 역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다툼과 분쟁과 반역과 배신이 있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공정한 판단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재판이란 어떤 것인가? 죄 있는 사람은 벌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다. 너무도 단순한 이 논리가 실제 법정에서 잘 지켜져 왔으며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 책은 부정 또는 불의(injustice)가 발생한, 즉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유죄판결에 적어도 ‘합리적 의혹’이 존재하는 악명높은 재판들을 탐구하며 그 재판이 ‘공정했는가’의 문제뿐 아니라 피고는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링컨 암살자들부터 원폭 기밀 간첩 로젠버그 부부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재판’으로 인식되는 13가지의 유명한 사례를 선별해 소개하는 이 책에서 빙 제독, 영국 왕 찰스 1세, 방송인 윌리엄 조이스, 영국 영사였던 로저 케이스먼트, 노동조합운동의 등불로 여겨지는 톨퍼들 순교자들, 아나키스트였던 사코와 반제티, 대법관 토머스 모어, 그리고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의 나치주의자들 등이 피고로서 법정에 선다.

‘불의’의 좋은 본보기로서 반역죄, 간첩활동, 폭동 같은 명백한 범죄뿐만 아니라 의무태만, 비겁함, 정치적 목적의 강탈, 불경죄, 노동쟁의 같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법률가로서 판결에 대한 균형 잡힌 검증을 시도한다. 또한 피고 각각에 대한 생생한 인물 묘사와 더불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심리, 그리고 피고를 둘러싼 검사, 판사, 변호사들의 불꽃튀는 설전을 긴박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불의’는 왜 발생하는가?

골치 아픈 개인을 침묵시키려는 권력자의 냉소인가?

빙 제독은 단지 교전수칙을 잘못 이해해서 총살당했을까? 톨퍼들 순교자들의 형량은 적절했나? 에설 로젠버그는 남편과 똑같이 사형을 받을 만큼 유죄였을까? 사코와 반제티는 잔인한 살인자인가, 무고한 희생자인가? 나치 지도자들은 재판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범죄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어야 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왜 끊임없이 ‘불의’가 발생하는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고발한 범죄의 법적 기초가 모호하면 ‘불의’가 발생한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찰스 1세의 재판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 볼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범죄를 왜곡 해석할 때에도 ‘불의’는 일어난다. 윌리엄 조이스와 로저 케이스먼트는 영국 안보를 위협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충성해야 할 국가가 영국이었느냐는 점이다. 소크라테스와 링컨 암살 사건에서처럼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모호하고 부정확한 용어로 표현할 때에도 ‘불의’가 일어날 수 있다. 범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혹한 처벌을 받은 톨퍼들 순교자들이나 로젠버그 부부 사건처럼 처벌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불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불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권력’이다. 저자는 악명높은 재판 사례들을 통해 권력자 또는 국가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상을 어떻게 희생시켰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는 무엇인지를 법률가의 시각으로 파헤친다.



판결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주장,

법정을 둘러싼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

변호사인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책에 등장하는 재판이 반드시 부당한 재판은 아니었다. 톨퍼들 순교자 재판처럼 많은 논란과 전세계적인 항의시위를 불러일으켰지만 재판 자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있으며, 잔다르크 재판처럼 사법 살인이라고 할 만한 재판도 있다. 오늘날까지도 재판 당사자와 증인들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주장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판도 있다.

“일부 재판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검찰 측의 추악한 결의가 엿보이는데, 이 같은 검사의 위법 행위는 때로 재판관이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존중한다고 해서 법정을 무비판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 반대로 ‘부당한 재판’으로 비난받는 사건들이 모두 확실한 근거에 따라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추정해서도 안된다. 나는 부당한 재판으로 알려진 수많은 악명높은 사건들을 살펴보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23쪽)



불확실함과 도덕적 모호함이 넘치는 정치범 재판,

인간의 행동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험대

풍부한 법정 문서와 자료를 토대로 역사상 가장 떠들썩한 재판들을 재고하며 흥미로운 논쟁을 제기하는 이 책의 재판 사례들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는 이렇게 묻는다. “사회는 반대자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사회 정의를 향한 불타는 신념이 테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자국 방어를 위해 무기를 든 사람에게 반역죄 혐의를 씌우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가? 그리고 아마 가장 논쟁이 되는 문제로서, 어떤 국가가 자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압제자를 공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러나 저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모순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명분을 잃은 잘못된 대의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링컨 암살범 존 윌크스 부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르는 아나키즘 신봉자 사코와 반제티, 지적이며 사회의식도 높은 방송인이었지만 끔찍한 비극을 낳았던 ‘대의’를 위해 신념을 버리지 않고 당당히 단두대로 걸어간 윌리엄 조이스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한 인간에게 자비와 악의, 위대함과 어리석음, 용기와 사악함이 공존할 수 있는지, 나아가 진정한 정의와 불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유효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불확실함과 도덕적 모호함이 넘치는 정치범 재판은 인간의 행동 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험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