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적 진보주의 - 진보주의자야말로 애국자여야 한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그러나 사회적 신뢰는 바닥권!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다.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진보세력의 나아갈 길을 밝힌 책!



지표상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도 인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만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K­팝, K­영화, K­드라마 등 한류로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 수준은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낮은 사회적 신뢰는 나라의 운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애국적 진보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라면서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저자는 묻는다. 20여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보세력의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정리해 낸 성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저자는 먼저 우리 국민이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광장의 기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 등 국난과 재난 앞에서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대단함에도 사회적 신뢰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묻는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중에서도 엘리트 기득권 체제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해 공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내팽개쳤으며, 부정하고 부패하다고 대다수 국민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우리 사회 각 부문을 이끄는 엘리트 기득권 체제가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경제는 성장한다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과실이 잘 나눠지지 않고, 사회는 개인주의에 걸맞은 윤리와 습속을 만들지 못하고, 정치는 다원적인 갈등을 대의하지 못하면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무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낮은 신뢰를 극복하고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자랑할 만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걸 통해 ‘애국’ 하는 마음이 절로 샘솟고, 그 ‘애국’이 통합력의 강력한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애국은 진보주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와 동행하지 않는 애국은 국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를 품은 공화주의, 민족주의를 품은 애국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지금 시기 진보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나라에는 가장 결정적인 역사적 장면이 있게 마련인데, 저자는 우리 역사에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중심이 된 한글 창제 프로젝트’를 가장 결정적인 역사적 장면으로 꼽는다. 그러면서 만일 조선 시대에 한글이 대중화에 성공했더라면 사상과 정보의 완전히 바꿔 놓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한다. 한글의 대중화로 언어 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조선의 빼어난 출판 기술의 대중화와 만나 출판 혁명으로 이어졌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의 유전자로 3·1만세운동,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천명, 민주공화국의 전망을 보여준 동학농민혁명,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민주공화국의 경제적 토대가 된 토지개혁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우리 5천 년 역사에서 우리의 중심 무대였던 한반도는 일제강점기 36년을 제외하면 완전 점령, 완전 식민지 상태에 놓인 적이 없다며, 자학사관에 빠져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에도 그리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자주적 근대화론’은 이념의 과잉이 문제이고,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과대평가·미화가 문제라며, 둘 다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초의 통일왕조 국가였던 통일신라가 시작된 676년부터 고려, 조선의 멸망에 이르는 1910년까지 약 1234년 동안 뛰어난 관료행정 체제의 역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 문화를 꽃피웠다고 말한다.



저자는 과연 ‘진보란 무엇이고,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지금 시기 진보주의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탐구해 들어간다. 공화주의의 두 축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과 상호 관계를 다각도로 살피며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 다수결주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기후 위기, 동물의 생명권 문제 등을 포괄하는 생태주의로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 또한 복잡하고 다원화돼 있는 한국 사회를 산업화 시대의 사고 또는 시장근본주의적 사고로 이끌 수도 없고, 민주화의 가치, 물질적 평등의 가치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 여전히 근본주의적 편향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원주의가 활짝 꽃피는 속에서 민주주의와 상호 견제하며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런 점에서 개인주의는 더 만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 더 튼튼하고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민주적 리더십을 통해 통합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가 된다며, 개인주의를 근대화의 주요 흐름으로 인정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살찌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진보세력은 대한민국을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순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포용적 생태주의, 포용적 외교안보, 포용적 정치·행정,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포용적 정치행정을 위해 대통령제를 끝내자든가 대통령 직속의 상설공론화위원회인 가칭 ‘국민회의’를 설치해 상원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비례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을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 분산과 행정부 개혁 방안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 완전 폐지,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 부총리 제도 폐지, 정부의 법안 발의권 폐지, 행정고시·경찰대 폐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



포용적 사회를 위해서는 ESG 경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포용적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이른바 최고임금법인 ‘살찐 고양이법’ 도입,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사회적 십일조로 ‘(가칭)국민모두행복펀드’ 조성, 은행주식연계적금계좌제 도입, 특수직역연금, 5년 안에 국민연금으로 통합, 부가가치세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자는 제안 등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고민과 성찰을 담았다.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담론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줌과 동시에 결코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추천의 글’ 중)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