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국 민주주의론 - 일본은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다!

일본 사회의 금기어 ‘속국론’을 들추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대표적인 리버럴 논객 우치다 다쓰루와 『영속패전론』으로 일본 사회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젊은 정치사상가 시라이 사토시가 일본의 자발적인 대미 종속의 논리와 심리를 철저하게 파헤친 대담이다. 저자들이 말하는 책의 요지는 분명하다.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며, 속국화는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라이 사토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헌법도 무시하고 국민의 찬반도 묻지 않은 채 미국 측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안보법안을 밀어붙이는 현실을 개탄하며 ‘속국론’을 들춘다. 아베 정권의 행태는 미국이 시키면 뭐든 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속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 일본이 안고 있는 고질병의 근원”이다.

‘속국 민주주의론’이라는 책 제목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이다. 일본에서 ‘속국론’은 정계와 언론 매체 모두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말하는 속국 민주주의론의 실체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 ‘독립국가’라고 믿고 있는 일본의 허구적인 현실 인식이다.

왜 일본 사회에서 이와 같은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걸까.

저자들에 따르면, 그 이유 중 하나는 ‘패전’을 ‘종전’으로 바꿔 부르는 데서 드러나는 역사수정주의적 욕망이다. 패전을 부인함으로써 일본은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라이 사토시는 이렇게 말한다.



일본 측의 최대 문제는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현상을 긍정하면서도 그 원인이 패전이라는 사실을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패전의 부인’이야말로 전후 일본인이 지닌 역사의식의 핵심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 아베 수상입니다. 변함없이 대미 종속 노선을 따르면서도 “일본이 져서 그렇게 됐다”라는 역사인식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베와 같은 사고가 일본인의 압도적인 다수의 세계인식을 대표하고 있는 이상, 아베 정권이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36~37쪽)





천황 위에 군림하는 미국



또 하나는 패전 후 일본과 단독 강화한 미국이 냉전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속국화’하는 전략을 택했고, ‘평화헌법 9조’를 두어 일본을 철저하게 틀어쥐면서 미국이 천황보다 우위에 군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라이 사토시는 이를 ‘존미양이(尊米攘夷)’에 다름 아니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아베 정권이 국민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안보 관련 법안을 고집하는 모양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것인가. 누가 보아도 국민이 아니라 미국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존황양이(尊皇攘夷)가 아니라 존미양이(尊米攘夷)라고나 할까요. (…)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일본의 천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나의 지론입니다. 일본의 천황보다 위에 워싱턴이 군림하게 되었고, 워싱턴이 사실상 천황이 되어버렸지요.(33~34쪽)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미군기지가 패전 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기지의 75퍼센트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데도 본토의 일본인들은 미군기지의 존재를 일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이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무리 회피하려 해도 머잖아 반드시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본토의 일본인은 오키나와에서 벌어질 한층 더 격렬한 반기지운동 또는 독립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자결, 즉 자기결정을 바라는 오키나와의 요구는 본래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내걸어야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터입니다.(8쪽)



하지만 오키나와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중일공동성명에서 독자외교를 펼친 다나카 가쿠에이의 실권이나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최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갑작스런 한일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미국의 존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치다 다쓰루는 2015년 말 위안부 문제에 관해 아베 정권이 말을 바꾸며 갑작스런 한일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이는 한일 외교 당국자가 미국 정부에 불려가 “다짜고짜 호통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룻밤 사이에 그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는 바짝 엎드리면서도, 이웃나라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는 오만불손하고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으로 일관하는 일본의 뒤틀린 대외 인식 역시 주일 미군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기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저자들은 전쟁과 패전이 가져온 불편한 현실에 눈 감고 침묵한 채, 허구적인 민주주의 환상에 취한 것이야말로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우치다 다쓰루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주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어떻게 해야 주권을 탈환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물음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주권이 없는데도 ‘있다’고들 하고, 모두가 그렇다고 믿는 척하는 한 주권을 탈환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현실 개혁이니 뭐니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실 인식이 어긋나 있습니다.(37쪽)



한국도 일본과 다를 바 없다!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라며 자국의 상황을 자학에 가까울 만큼 냉정하게 비판하는 저자들의 주장을 읽다보면,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주일미군이 자민당을 지키는 파수견이라면, 주한미군은 무엇인가. 일본 극우 세력의 혐한 발언과 우리의 극우 세력이 쏟아내는 북한 혐오 발언은 무엇이 다른가. 이 책의 옮긴이 정선태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일본이라는 텍스트’를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저자들은 ‘속국론’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예를 통해 예리한 비판을 이어간다. 이들이 지적하는 대중의 유치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소비사회화와 비용 대비 효율만 따지는 코스파라는 병폐, 경제 성장론의 허구성 등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눈여겨볼 만하다. 교육의 상품화를 비판하며 대학마저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에 대한 저자들의 자조 섞인 한탄은 점차 계급화하고 있는 한국의 입시 교육을 떠올리게 한다. 돈을 쓸 때만 살아 있다고 느낄 정도로 철저히 소비사회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실존 방식은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성장 전략론에 매달리는 아베 정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아베노믹스에 만약 성공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군사적 케인스주의”일 뿐이며, 수요를 창출하려면 결국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대목은 섬뜩한 통찰을 엿보게 한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종속을 강화하며 전쟁과 파시즘의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저자들의 바람대로 일본은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다시 구축할 수 있을까.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상호호혜와 증여의 확산, 신체성의 회복, 윤리적 주체의 확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판단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