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윤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인공지능 기술 활용 범죄 ‘백양백태’

혐오표현, 명예훼손, 성범죄, 저작권 침해까지 … 윤리기준 강화해야



202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여고생들의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자가 체포되었는데 범인은 피해자들의 친구 어머니였다. 자신의 딸의 경쟁자들을 치어리더 팀에서 쫓아내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것이다.

‘여기어때’ 직원들은 크롤링 기법으로 경쟁업체인 ‘야놀자’ 서버에 있는 제휴 숙박업소의 업체명, 주소,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대량복제했다. 검찰은 ‘여기어때’ 직원들이 246회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1594만 회 이상에 걸쳐서 서버에 침입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 판단했고, 이들이 정보를 복제하는 동안 다른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한 것은 업무방해라며 기소했다.



위 사례와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증가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인간의 편견이 알고리즘에 반영된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얼굴 사진이 딥페이크를 통해 조작돼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품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을지, 그 주체는 누구이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크롤링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와 인격권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새로운 범죄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차별금지 등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윤리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

이 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본다. 윤리와 법의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개선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또한 기술 대변혁이 찾아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시도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도 되짚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