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이해 - 제2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제2판 머리말



1990년대 이후 舊 소련의 해체와 베를린장벽 붕괴로 동서 진영 간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인종·종교 갈등으로 인한 소규모 지역분쟁이나 범죄단체 등에 의한 테러의 위협은 더 커졌다. 테러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테러는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들 무기의 개발·이전을 지원하는 ‘확산금융’을 차단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반세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조직범죄와 테러 집단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안보 측면에서의 공조와 협력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도 ‘테러자금과 확산금융 차단’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핀테크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기민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테러자금의 조달처와 그 사용처를 은닉하는 수법은 자금세탁 수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와 같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전통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자산을 동결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테러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을 머나먼 남의 나라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2012년 FATF 국제기준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테러 문제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FATF는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를 상시화 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만연했던 탈세 $조세포탈 등에 더하여 불법사행행위, 보이스피싱, 부패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범죄수익이 현금과 가상통화를 통해 자금이 세탁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FATF 평가에 대응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밀입국자. 분쟁지역으로부터의 난민신청이 증가하면서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통로나 이를 위한 중계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투명성을 심각히 위협하게 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비용은 급증하면 반면에 효과는 크지 않아 FATF는 ‘위험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여 그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이하, AML/CFT) 체계’를 갖춰야 하게 되었다.



변화된 국제기준은 대표적인 자금세탁방지 문지기(gatekeeper)인 금융기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래에는 금융기관이 규정기반 접근방식(Rule- Based Approach)에 따라 법령상 최소한의 요건만 준수하여도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금융기관이 고유한 운영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추가적인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되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시행하는 경제제재를 준수해야 하며, 미국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은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감독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우리 금융기관으로서는 그간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불투명하게 이루어져왔던 금융관행도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담이 다가올 것이다.



내년이면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20주년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FATF 의장국을 맡음으로써 국제적인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AML/CFT 제도가 우리 토양에 얼마나 깊이 착근되었는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문지기로서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이 본서를 다시 개정하게 하였다.



본서의 3판을 발간한지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국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국제기준은 큰 폭으로 개정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향후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기준과 법령이 도입되고 개정된 배경과 과정, 국제적인 논의동향, 미국 금융제재의 내용과 배경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AML/CFT 제도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들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새로이 발간되는 본서의 4판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다 보니 분량이 대폭 늘어났다. 제도와 법령, 국제기구와 국제기준을 다루는 Part1에서는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차단 제도를 새롭게 소개하고 FATF 상호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법인과 신탁의 투명성 강화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하였고, FATF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주요국과 우리나라에서 법령을 개정한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AML/CFT 금융제도와 예방조치의 내용을 서술한 Part2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RBA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10년 만에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