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의 이해 - 제2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지난해 여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의 피고인이 보내온 편지였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유 $무죄를 정확히 가려 범죄를 처벌하거나 반대로 형사절차를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책에도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등장한다. 모의기록 속에 등장하는 피고인 김갑동, 이을남은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일 뿐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실제로 법조인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였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법조인들에게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한 구간에 들어가 갑론을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형사법을 공부하되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공부가 사건을 들여다보는 시각과 판단의 토대가 될 것이요, 우리의 판단이 누군가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디 이 책의 제2판이 독자 여러분들의 형사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제2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수정 $보완하였다. 첫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2022.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과 개정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 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제10회,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에서 다룬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셋째,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중 기록5의 보충문제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넷째, 부록을 신설하여 검토보고서의 기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나니 이번에도 사법연수원을 거쳐 간 선배 교수님들의 노고를 실감하게 된다. 그분들의 고심과 교재 개정 작업의 결과물이 있었기에 이번 개정 작업이 가능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면을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독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책에 보내어 준 성원이 개정 작업에 큰 힘이 되었다.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금 독자 여러분들의 형사법 학습에 건승을 기원한다.



2022년 3월 봄

박광서, 송백현,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