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답하다 -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 리 말



여전히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작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관심 자체가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나,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국가면제(State Immunity,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법원의 재판권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국제법 법리)와 같이 생소한 국제법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과 배경 아래 만들어진 이 책은,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관련 국제법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합의 등을 포함하여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잡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현재 입장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제시하는 것을 집필의 종착점으로 삼았다. 책 제목을 ‘일본에 답하다’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우리나라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 책을 통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2022. 5.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