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쟁점노트 - 제3판

민법 - 재산법



▶ 민법총칙

논점 001 태아의 권리능력 … 2

논점 0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 4

[연습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사례연습Ⅱ[3판], 2면)

논점 003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6

논점 004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 9

[연습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3판], 5면)

[연습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3판], 6면)

[연습사례] (2019.8.모의) 부재자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사례연습Ⅱ[3판], 8면)

논점 005 법인(1) -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 14

[연습사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사례연습Ⅱ[3판], 10면)

논점 006 법인(2) - 법인의 능력 … 16

논점 007 법인(3) -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 19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외 행위를 한 경우(사례연습Ⅱ[3판], 15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3판], 20면)

[연습사례] (2020. 10. 모의)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③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표기관 법률행위 효력(사례연습Ⅱ[3판], 24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④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3판], 26면)

논점 008 법인(4) -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 23

논점 009 비법인사단(1) - 일반론 … 25

논점 010 비법인사단(2) - 종중 … 31

논점 011 비법인사단(3)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 38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사례연습Ⅱ[3판], 30면)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사례연습Ⅱ[3판], 33면)

논점 012 대리(1) - 대리주장과 변론주의·증명책임 … 40

[연습사례] (2013.6.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3판], 36면)

논점 013 대리(2) - 임의대리 … 41

[연습사례] 대리권남용(사례연습Ⅱ[3판], 38면)

논점 014 대리(3) - 복대리 … 47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3판], 46면)

논점 015 대리(4) - 표현대리 … 49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수량

지정매매(사례연습Ⅱ[3판], 42면)

논점 016 대리(5) -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56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사례연습Ⅱ[3판], 48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소급효 제한(사례연습Ⅱ

[3판], 52면)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사례연습Ⅱ[3판], 54면)

논점 017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 61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②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사례연습Ⅱ[3판], 65면)

[연습사례] (2019. 8. 모의) 상속재산분할③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제3판], 795면)

논점 018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64

[연습사례] 법률행위해석·점유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3판], 68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제3판], 75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사례

연습Ⅱ[제3판], 77면)

논점 019 통정허위표시 … 72

[연습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사례연습Ⅱ[제3판], 85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제3판], 75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사례연습Ⅱ[3판], 88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연습Ⅱ[3판], 92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연습Ⅱ[3판], 92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연습Ⅱ[3판], 92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사례연습Ⅱ[3판], 90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연습Ⅱ[3판], 92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사례연습Ⅱ[3판], 96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사례연습Ⅱ[제3판], 77면)

논점 0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78

[연습사례] 동기착오·일부취소(사례연습Ⅱ[제3판], 107면)

[연습사례]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① - 하자담보책임·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사례연습Ⅱ[3판], 98면)

[연습사례] (2020. 10. 모의)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② - 하자담보책임·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사례연습Ⅱ[3판], 100면)

논점 02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87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사례연습Ⅱ[3판], 103면)

논점 022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91

[연습사례] (2016.6.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3판], 105면)

논점 023 「불확정기한」과「정지조건」의 구별 … 93

논점 024 일부무효 … 94

[연습사례] 동기착오·일부취소(사례연습Ⅱ[3판], 107면)

논점 025 무효행위의 전환 … 98

논점 026 민법상 추인 … 99

논점 027 소멸시효(1) - 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 101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3판], 110면)

[연습사례]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사례연습Ⅱ[3판], 112면)

논점 028 소멸시효(2)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기산점·시효기간·시효완성의 효과 … 104

[연습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사례연습Ⅱ[3판], 113면)

논점 029 소멸시효(3) -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 121

[연습사례]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

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3판], 150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20. 8. 모의) 민법 제170조① -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취하 이후 6월 내에 집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사례연습Ⅱ[3판], 133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② - 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3판], 135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③ - 소취하·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사례연습Ⅱ

[3판], 137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④ - 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3판], 141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민법 제170조⑤ - 인수승계인(인수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

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3판], 145면)

[연습사례]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병존적 채무인수·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사례연습Ⅱ[3판],

147면)

[연습사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사례연습Ⅱ[3판], 1168면 이하)

[연습사례] (2011.7.모의)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3판], 116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사례연습Ⅱ[3판], 121면)

[연습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사례연습Ⅱ[3판], 124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연대채무·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미집행·

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사례연습Ⅱ[3판], 128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사례연습Ⅱ[3판], 153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사례연습Ⅱ[3판], 154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사례연습Ⅱ[3판], 150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사례연습Ⅱ[3판], 158면)

[연습사례]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사례연습Ⅱ[3판], 160면)

[연습사례]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⑥(사례연습Ⅱ[3판], 163면)

[연습사례] (2016.8.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

연습Ⅱ[3판], 165면)

논점 030 제척기간 … 137



▶ 채권법 I

논점 031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 140

[연습사례] (2014.10.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사례연습Ⅱ[3판], 178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

[3판], 181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부담③ - 종류채무의 특정·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사례연습Ⅱ[3판], 183면)

논점 032 금전채권·지연이자(지연손해금)·약정이자 … 144

논점 033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 - 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 151

[연습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사례연습Ⅱ[3판],

170면)

논점 034 선택채권 … 157

논점 035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160

논점 036「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 163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3판], 174면)

논점 037 제3자를 위한 계약 … 170

목차 CONTENTS

논점 038 계약금 … 175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

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의 범위(사례연습Ⅱ[3판], 190면)

[연습사례]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사례연습Ⅱ[3판], 192면)

논점 039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 179

논점 040 매도인의 담보책임 … 180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수량

지정매매(사례연습Ⅱ[3판], 42면)

[연습사례] (2019.6.모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 이외에 소멸시효기간도 별도

적용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203면)

[연습사례]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사례연습Ⅱ[3판], 205면)

논점 041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 198

[연습사례] (2014.10.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사례연습Ⅱ[3판], 196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사례연습Ⅱ[3판], 201면)

논점 042 매매예약 … 202

논점 04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 204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사례연습Ⅱ[3판], 210면)

논점 044 임대차계약(1) -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 211

논점 045 임대차계약(2) - 임차권의 대항력 … 224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 요건의 의미(사례연습Ⅱ[3판], 214면)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사례연습Ⅱ[3판], 217면)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사례연습Ⅱ[3판], 217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

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사례연습Ⅱ[3판], 230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을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

의 존속(사례연습Ⅱ[3판], 225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사례연습Ⅱ[3판], 228면)

[연습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

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223면)

[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3판], 691면)

논점 046 임대차계약(3) - 임대차보증금 … 236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

에 대한 압류·추심(사례연습Ⅱ[3판], 236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사례연습Ⅱ[3판], 233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사례연습Ⅱ[3판], 240면)

논점 047 임대차계약(4) - 임대차 양도 … 250

[연습사례] (2015.8.모의) 임차권양도① -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

[3판], 242면)

[연습사례] 임차권 양도② - 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

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범위(사례연습Ⅱ[3판], 244면)

[연습사례] 임차권양도③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248면)

논점 048 임대차계약(5) - 전대차 … 254

[연습사례] (2014.6.모의) 전대차 - 계약당사자결정·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

의 권리(사례연습Ⅱ[3판], 251면)

논점 049 임대차계약(6) - 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 258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3판], 258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3판], 254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15.6.모의) 임대차보증금의 보증금적 성격·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사례연습Ⅱ[3판], 256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

연습Ⅱ[3판], 260면)

[연습사례] (2011.7.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①(사례연습Ⅱ[3판], 262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②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

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사례연습Ⅱ[3판], 266면)

[연습사례] (2017.6.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③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3판], 269면)

논점 050「도급계약」 주요쟁점 … 272

[연습사례] (2017.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사례연습Ⅱ[3판], 27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사례연습Ⅱ[3판], 273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사례연습Ⅱ[3판], 275면)

논점 051「조합계약」 주요쟁점 … 278

[연습사례] (2013.10.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사례연습Ⅱ[3판], 278면)

논점 052「증여계약」 주요쟁점 … 289

[연습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사례연습Ⅱ[3판], 85면)

[연습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사례연습Ⅱ[3판], 825면)

논점 053「예금계약」 주요쟁점 … 294

[연습사례] (2017.10.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사례연습Ⅱ[3판], 280면)

논점 054 사무관리 … 298

논점 055 부당이득(1) - 침해부당이득 … 302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사례연습Ⅱ[3판], 285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반환범위(사례연습Ⅱ[3판], 282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 - 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사례연습Ⅱ[3판], 721면)

논점 056 부당이득(2) - 급부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 … 315

[연습사례] (2018.8.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사례

연습Ⅱ[3판], 289면)

논점 057 부당이득(3) - 특수유형 부당이득 … 319

[연습사례] (2016.6.모의) 불법원인급여①(사례연습Ⅱ[3판], 290면)

[연습사례] 불법원인급여②(사례연습Ⅱ[3판], 292면)

논점 058 불법행위(1) - 공작물책임 … 324

[연습사례]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사례연습Ⅱ[제3판],

311면)

논점 059 불법행위(2) - 공동불법행위 … 328

[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3판], 296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3판], 302면)

논점 060 불법행위(3) - 사용자책임 … 333

[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3판], 296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3판], 30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채무(사례연습Ⅱ[3판], 306면)

논점 061 불법행위(4) -「불법행위 효과」 주요쟁점 … 338



▶ 채권법 II

논점 062 변제(1) -「변제」 주요쟁점 … 345

[연습사례] (2017.8.모의)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3판], 328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15.8.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부당이득(사례연습Ⅱ[3판], 330면)

[연습사례] 변제충당 증명책임(사례연습Ⅱ[3판], 332면)

논점 063 변제(2) -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355

[연습사례] (2018.6.모의) 제3자변제① - 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 -

보증인, 저당물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사례연습Ⅱ[3판], 318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제3자변제② - 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321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제3자변제③ - 제3자변제·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제482조

제2항 제3호, 제5호)(사례연습Ⅱ[3판], 323면)

[연습사례] (2019.6.모의) 제3자변제④ -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

순위(사례연습Ⅱ[3판], 32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제3자변제⑤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3판], 328면)

논점 064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69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3판], 174면)

논점 065 상계(3가지 유형 흐름도) … 372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사례연습Ⅱ[3판], 334면)

[연습사례] (2018.8.모의) 보증인이「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동채권에「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사례연습Ⅱ

[3판], 337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3판], 339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3판], 342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3판], 344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사례연습Ⅱ[3판], 347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사례연습Ⅱ[3판], 350면)

[연습사례]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1)(사례

연습Ⅱ[3판], 352면)

[연습사례] (2020.8.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⑦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

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2)(사례연습Ⅱ[3판], 355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⑧(사례연습Ⅱ[3판], 358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3판], 361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3판], 363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3판], 365면)

논점 066 「공탁」 주요쟁점 … 379

논점 067 경개 … 388

논점 068 채무불이행 유형·효력 … 392

[연습사례]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이행보조자 귀책·임대인 수선의무 해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와 임차목적물

멸실·훼손 귀책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제3판], 370면)

논점 069 손해배상청구권 … 408

논점 070 과실상계 … 419

논점 071 대상청구권 … 426

논점 072 손해배상액의 예정 … 429

논점 073 계약해제 … 437

[연습사례] (2014.8.모의) 계약해제①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사례연습Ⅱ[3판],

376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계약해제②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부(사례연습Ⅱ[3판], 379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12.8.모의) 계약해제③ -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절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사례연습Ⅱ[3판], 382면)

[연습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사례연습Ⅱ[3판],

170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계약해제④ -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3판], 385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상속재산분할④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한 상속부동산 무단처분행위의 효력과

사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와 제3자 보호문제(사례연습Ⅱ[제3판], 799면)

논점 074 채권자대위권 … 453

[연습사례] (2019.6.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

의 범위(사례연습Ⅱ[3판], 388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사례연습Ⅱ[3판], 391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의 법률관계·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

일부변제와 변제공탁(사례연습Ⅱ[3판], 392면)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3판], 39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제한

(사례연습Ⅱ[3판], 399면)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추심(전부)의 효력①(사례연습Ⅱ[3판], 401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전부의 효력②(사례연습Ⅱ[3판], 404면)

논점 075 채권자취소권(1) - 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 465

[연습사례] 피보전채권①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

[3판], 408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피보전채권②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사례연습Ⅱ

[3판], 409면)

[연습사례] 권리보호이익 -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사례연습Ⅱ[3판],

412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사례연습Ⅱ[3판], 406면)

논점 076 채권자취소권(2) - 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 470

[연습사례] (2013.6.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사례연습Ⅱ[3판], 414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사례연습Ⅱ[3판], 420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③ - 소멸시효기간 연장합의 효력 및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422면)

[연습사례] (2011.7.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① -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연습Ⅱ[3판], 450면)

[연습사례] (2012.8.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② -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요건·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3판], 453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① - 선순위저당

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사례연습Ⅱ[3판], 426면)

[연습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② -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3판], 430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③ -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제공된 경우 매각대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의 산정(사레

연습Ⅱ[3판], 433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④ - 채무자와 물상보증

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3판], 435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⑤ -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3판], 437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19.10.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불능을 이유로 재차 가액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제3판],

457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⑥ - 선행하는 저당권

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

행위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제3판], 441면)

[연습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⑦ -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당권등기

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제3판], 444면)

논점 077 채권자취소권(3) - 사해행위취소 판결 효력 … 491

[연습사례] (2017.10.모의)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① - 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사례

연습Ⅱ[3판], 459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3판], 1105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연습Ⅱ[3판], 746면)

[연습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② -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사례연습Ⅱ[3판], 461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③ - 사해행위취소 결과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채권자 등이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사례

연습Ⅱ[3판], 463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여부·수익자 가액

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사례연습Ⅱ[3판], 465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3판], 424면)

논점 078 지명채권양도 … 497

[연습사례] (2015.6.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통지권자(사례연습Ⅱ[3판], 468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① -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저당권의 부활

(사례연습Ⅱ[3판], 470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②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1)(사례연습Ⅱ[3판], 472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③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사례연습Ⅱ[3판], 474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④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사례연습Ⅱ[3판], 476면)

[연습사례] (2014.8.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②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전부권자의 경합(사례연습Ⅱ[3판], 480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①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전부경합시 법률관계(사례연습Ⅱ[3판], 478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③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사례연습Ⅱ[3판], 482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④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1)(사례연습Ⅱ[3판], 484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⑤ - (2016.10.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2)(사례연습Ⅱ[3판], 486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⑥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3)(사례연습Ⅱ[3판], 488면)

논점 079 채무인수·이행인수 … 511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요건 및 면책적 채무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사례연습Ⅱ[3판], 494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20.6.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사례연습Ⅱ

[3판], 496면)

[연습사례] 이행인수·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저당권 침해(사례연습Ⅱ[3판], 500면)



▶ 담보법(인적담보 + 물적담보)

논점 080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상대적 효력사유(총괄) … 517

논점 081 연대채무 … 518

[연습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3판], 510면)

논점 082 부진정연대채무 … 525

논점 083 보증채무·공동보증·계속적 보증 … 531

[연습사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3판], 514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처분권주의(사례연습Ⅱ[3판], 518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사례연습Ⅱ

[3판], 521면)

논점 084 분할채권·불가분채권 … 545

논점 085 물상대위권 … 550

[연습사례] (2016.8.모의) 전세권저당권 - 통정허위표시·물상대위권·상계항변(사례연습Ⅱ[3판], 524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사례연습Ⅱ[3판], 532면)

논점 086 저당권(1) -「저당권」 주요쟁점 … 555

[연습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사례연습Ⅱ[3판], 547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저당권의 추급효(사례연습Ⅱ[3판], 552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사례연습Ⅱ[3판], 538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의 법적 보호수단(사례연습Ⅱ[제3판],

536면)

논점 087 저당권(2)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569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사례연습Ⅱ[3판], 539면)

[연습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 - 건물 증·개축 혹은 재·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사례연습Ⅱ[3판], 541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③ - 법정지상권 성립시 지료결정 및 지료지급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권(사례연습Ⅱ[3판], 545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사례연습Ⅱ[3판], 740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②(사례연습Ⅱ[3판], 742면)

[연습사례] (2014.8.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③(사례연습Ⅱ[3판], 744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연습Ⅱ[3판], 746면)

논점 088 저당권(3) - 공동저당 배당순서 … 580

[연습사례] 공동저당②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사례연습Ⅱ[3판], 557면)

[연습사례] 공동저당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사례연습Ⅱ[3판], 554면)

[연습사례] 공동저당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사례연습Ⅱ

[3판], 560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공동저당④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사례연습Ⅱ[3판], 563면)

[연습사례] (2019.6.모의) 공동저당⑤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565면)

논점 089 저당권(4) -「근저당권」 주요쟁점 … 588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① - 채권최고액의 의미(사례연습Ⅱ[3판], 568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근저당권③ -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사례연습Ⅱ[3판], 573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근저당권② -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목적물의 이시배당과 배당순서 및 근저당권자

의 경매신청과 근저당권 확정시기(사례연습Ⅱ[3판], 570면)

[연습사례] 근저당권④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1)(사례연습Ⅱ[3판], 577면)

[연습사례] (2020. 8. 모의) 근저당권⑤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

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2)(사례연습Ⅱ[3판], 580면)

논점 090 민사유치권 … 592

[연습사례] (2014.6.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사례연습Ⅱ[3판], 586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①(사례연습Ⅱ[3판], 589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②-임차건물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경매와

유치권의 존속(사례연습Ⅱ[3판], 592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③(사례연습Ⅱ[3판], 595면)

논점 091「질권」 주요쟁점 … 605

[연습사례] (2020.6.모의) 채권질권(사례연습Ⅱ[제3판], 598면)

논점 092 비전형담보권(1) - 개관 … 616

논점 093 비전형담보권(2) -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 618

논점 094 비전형담보권(3)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 629

논점 095「특별법상 담보권」 주요쟁점 … 636

[연습사례] (2017.8.모의) 공장저당권·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사례연습Ⅱ

[3판], 584면)



▶ 물권법

논점 096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 640

[연습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사례연습Ⅱ[3판], 612면)

논점 097 집합동산양도담보 … 649

[연습사례] (2012.10.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3판], 605면)

논점 098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 652

논점 099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659

[연습사례] (2015.6.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사례연습Ⅱ[3판], 614면)

논점 100 말소·말소회복등기 … 662

[연습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사례연습Ⅱ[3판], 618면)

[연습사례] (2011.7.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사례연습Ⅱ[3판], 620면)

[연습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사례연습Ⅱ[3판],

61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③(사례연습Ⅱ[3판], 622면)

[연습사례]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사례연습Ⅱ[제3판], 870면)

논점 101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670

[연습사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사례연습Ⅱ[제3판], 623면)

논점 102 중복등기 … 676

논점 103 중간생략등기 … 679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사례연습Ⅱ[3판], 625면)

논점 104 무효등기의 유용 … 680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3판], 396면)

논점 105 등기의 추정력 … 682

논점 106 동산의 선의취득 … 688

[연습사례] 선의취득·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3판], 627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선의취득·도품 해당성(사례연습Ⅱ[3판], 630면)

논점 107 부동산점유취득시효 … 696

[연습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① - 주요쟁점 종합정리(사례연습Ⅱ[3판], 632면)

[연습사례] (2013.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④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제3판],

657면)

[연습사례] (2012.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⑧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1)(사례연습Ⅱ

[3판], 669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⑨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2)(사례연습Ⅱ

[3판], 671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⑩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3)(사례

연습Ⅱ[3판], 673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②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사례연습Ⅱ

[3판], 648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⑤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

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

(사례연습Ⅱ[제3판], 660면)

[연습사례] (2020.6.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⑥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

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

위(사례연습Ⅱ[제3판], 662면)

[연습사례] (2020.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③ -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

주장 문제·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례연습Ⅱ[제3판], 652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⑦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과 시효완성자의 구제책(사례연습Ⅱ[3판], 666면)

논점 108 부동산에의 부합 … 720

[연습사례] (2013.10.모의·2017.6.모의) 부합·혼화·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

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사례연습Ⅱ[3판], 675면)

논점 109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724

[연습사례] (2019.8.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청구권(사례연습Ⅱ[제3판], 695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①(사례연습Ⅱ[3판], 677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②(사례연습Ⅱ[3판], 683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③(사례연습Ⅱ[3판], 687면)

[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3판], 691면)

논점 110 공동소유(1) - 공유 … 742

[연습사례] (2019.8.모의) 공유④ -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민법 제203조), 부당이득

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702면)

논점 111 공동소유(2) -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 748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①(사례연습Ⅱ[3판], 696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② - 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사례연습Ⅱ[3판], 698면)

[연습사례] 공유③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말소를 소구

할 수 있는지(사례연습Ⅱ[3판], 700면)

논점 112 공동소유(3) - 공유물분할 … 752

[연습사례] (2015.8.모의) 공유⑥ -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사례연습Ⅱ[3판], 706면)

논점 113 공동소유(4) - 구분소유적 공유 … 759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공유⑤ - 구분소유적 공유(사례연습Ⅱ[3판], 704면)

논점 114 공동소유(5) - 합유·총유 … 762

논점 115 공동소유(6) - 공동소유와 소송형태 … 767

논점 116 명의신탁(1) -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 773

[연습사례] 단순명의신탁①(사례연습Ⅱ[3판], 707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단순명의신탁②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사례연습Ⅱ[3판], 710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①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취득

방법·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사례연습Ⅱ[제3판], 714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 - 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사례연습Ⅱ[3판], 721면)

[연습사례]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③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

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사례연습Ⅱ[3판], 730면)

[연습사례] (2019년 8회 변시) 단순명의신탁③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712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② - 제3자간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사례연습Ⅱ[3판], 717면)

[연습사례] (2018. 6. 모의) 계약명의신탁② -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대상·대물변제와 사해행위(사례연습Ⅱ

[3판], 727면)

논점 117 명의신탁(2) - 종중·부부간 명의신탁 … 784

[연습사례] (2015.8.모의) 부부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사례연습Ⅱ

[3판], 734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례연습Ⅱ[3판], 732면)

논점 118 담보지상권 … 792

[연습사례] (2019.6.모의) 담보지상권(사례연습Ⅱ[3판], 736면)

논점 119 전세권 … 795

[연습사례] (2018.10.모의) 전세권 법정갱신·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사례연습Ⅱ[3판], 749면)

[연습사례]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사례연습Ⅱ[3판], 752면)



▶ 가족법

논점 0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 808

[연습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명의신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례연습Ⅱ[3판], 756면)

논점 002 이해상반행위 … 817

[연습사례] 이해상반행위①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사례연습Ⅱ[3판], 763면)

[연습사례] (2020.6.모의) 이해상반행위②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선의의 제3자 보호

(사례연습Ⅱ[3판], 766면)

논점 003 대습상속 … 820

[연습사례] 대습상속② -「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사례

연습Ⅱ[제3판], 778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④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사례연습Ⅱ[제3판], 783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①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제3판], 775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③ -「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제3판], 780면)

논점 0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 824

논점 005 법정상속분·특별수익자의 상속분·기여분 … 826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속권자 결정·상속채무의 성질(사례연습Ⅱ[제3판], 770면)

[연습사례] (2016.8.모의) 상속권자의 결정·법정상속분·상속재산의 귀속형태·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

[제3판], 773면)

[연습사례] 특별수익과 기여분(사례연습Ⅱ[제3판], 786면)

논점 006 상속재산 분할 … 832

[연습사례] (2015.6.모의) 상속재산분할① - 상속포기 기간 도과 후 적극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취득케 할 목적에서 행하는 상속포기의 효력(무효행위의 전환)(사례연습Ⅱ[3판], 790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상속재산분할④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한 상속부동산 무단처분행위의 효력과

사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와 제3자 보호문제(사례연습Ⅱ[3판], 799면)

[연습사례] 상속재산분할② - 강제인지의 소급효·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사례연습Ⅱ[3판], 792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상속재산분할③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3판], 795면)

논점 007 상속회복청구권 … 841

[연습사례] (2014.10.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①(사례연습Ⅱ[3판], 803면)

[연습사례] (2020.6.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②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사례연습Ⅱ[3판], 805면)

[연습사례] 상속회복청구권③ -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권(사례연습Ⅱ[3판], 808면)

논점 008 법정단순승인 … 848

[연습사례] 법정단순승인(사례연습Ⅱ[3판], 811면)

논점 009 한정승인 … 850

[연습사례] (2018.6.모의) 한정승인①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사례Ⅱ[3판], 813면)

[연습사례] (2020.8.모의) 한정승인②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사례Ⅱ[3판],

815면)

[연습사례] 한정승인③ - 한정승인과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서 배당순서(사례연습Ⅱ[3판], 817면)

논점 010 유류분 … 856

[연습사례] (2015.10.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①(사례연습Ⅱ[3판], 827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②(사례연습Ⅱ[3판], 830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④(사례연습Ⅱ[3판], 835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③(사례연습Ⅱ[3판], 833면)



▶ 민사소송법

논점 001 토지관할·사물관할 … 868

[연습사례] (2016.10.모의)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사례

연습Ⅱ[3판], 846면)

논점 002 합의관할·변론관할 … 876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사례연습Ⅱ[3판], 848면)

논점 003 소송의 이송 … 879

[연습사례] (2020.6.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변론관할·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사례

연습Ⅱ[3판], 840면)

[연습사례] (2017.6.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사례연습Ⅱ[3판], 842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토지관할③ -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사례연습Ⅱ[3판], 844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사례

연습Ⅱ[3판], 846면)

[연습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사례연습Ⅱ[3판], 850면)

논점 004「법관 제척·기피·회피」 주요쟁점 … 884

[연습사례] (2016.10.모의) 법관의 제척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사례연습Ⅱ[3판], 851면)

논점 005 당사자 확정·당사자표시정정신청 … 886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사례연습Ⅱ[3판], 851면)

[연습사례] 당사자확정③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

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제3판],

857면)

[연습사례] (2018.6.모의) 당사자확정②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

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사례연습Ⅱ[3판], 855면)

논점 006 당사자능력 … 893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당사자능력② - 종중 대표기관의 대표권 유무의 법적 성격·종중의 성립요건·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사례연습Ⅱ[3판], 860면)

[연습사례] (2019.8.모의) 당사자능력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혹은 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사례연습Ⅱ[3판], 859면)

논점 007 당사자적격 … 897

[연습사례] (2020. 10. 모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사례연습Ⅱ[제3판],

862면)

[연습사례]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2)(사례연습Ⅱ[제3판], 1052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3자소송담당(사례연습Ⅱ[3판], 864면)

논점 008 채권자대위소송(종합) … 904

논점 009 소송능력·변론능력 … 910

논점 010「소송대리인」주요쟁점 … 914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사례연습Ⅱ

[제3판], 866면)

논점 011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 923

논점 012「소의 이익」주요쟁점 … 926

[연습사례]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사례연습Ⅱ[제3판], 875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확인의 소①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사례

연습Ⅱ[3판], 879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확인의 소② -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사례연습Ⅱ[3판], 881면)

논점 013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 942

[연습사례] (2018.6.모의) 소송물이론·일부청구와 과실상계(사례연습Ⅱ[3판], 883면)

논점 014 소장각하명령 … 949

논점 015 중복소송 … 952

[연습사례] (2016.8.모의) 중복제소③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892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①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3판], 885면)

[연습사례] (2012.8.모의) 중복제소② -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문제(사례연습Ⅱ

[3판], 890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중복제소④ -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사례연습Ⅱ[3판],

894면)

논점 016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격) … 958

[연습사례] (2016.8.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사례연습Ⅱ[3판], 896면)

논점 017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 959

논점 018「소송행위론」주요쟁점 … 963

[연습사례] (2015.8.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준수시 법원의 조치·쌍불취하(사례연습Ⅱ[3판], 898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사례연습Ⅱ

[3판], 901면)

논점 019 처분권주의 … 967

[연습사례] (2019.8.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사례연습Ⅱ[3판], 902면)

[연습사례] (2014.6.모의) 동기불법·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말소

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3판], 904면)

논점 020 변론주의 … 972

[연습사례] (2019.8.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사례연습Ⅱ[3판], 90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사례연습Ⅱ[3판], 907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행사의 한계(사례연습Ⅱ[3판], 909면)

논점 021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 984

[연습사례] (2014.10.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사례연습Ⅱ[3판], 912면)

논점 022「불변기간」과「통상기간」 … 988

[연습사례]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추후보완상소(사례연습Ⅱ[제3판], 914면)

논점 023 송달 … 993

논점 024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 1003

[연습사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 -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사례연습Ⅱ[3판], 920면)

[연습사례] (2019.6.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

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3판], 917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3판], 926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

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3판], 923면)

논점 025 재판상 자백·의제자백·권리자백 … 1012

[연습사례] (2017.8.모의)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사례연습Ⅱ[3판], 934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사례연습Ⅱ[3판], 930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사례연습Ⅱ[3판], 910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례연습Ⅱ[3판], 937면)

논점 026「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 1019

논점 027 서증 … 1021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사례연습Ⅱ[3판], 939면)

[연습사례] (2011.7.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사례연습Ⅱ[3판], 941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③(사례연습Ⅱ[3판], 944면)

논점 028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 1034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

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사례연습Ⅱ[3판], 947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

임(사례연습Ⅱ[3판], 952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증명책임 및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사례연습Ⅱ[3판], 956면)

논점 029 소취하 … 1037

[연습사례] (2014.6.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소취하와 재소금지(사례연습Ⅱ[3판], 958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사례연습Ⅱ[3판], 961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3판], 964면)

논점 030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 제소전 화해)·조정·중재 … 1044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사례연습Ⅱ[3판], 966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사례연습Ⅱ[3판], 969면)

논점 031 소송종료선언 … 1053

논점 032 재판누락·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 1055

[연습사례] (2011.7.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재판누락과 구제수단(사례연습Ⅱ[3판], 972면)

논점 033 가집행선고 … 1058

논점 034 판결확정시기 … 1065

[연습사례] 판결확정시기② -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사례연습Ⅱ[제3판], 981면)

[연습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① -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사례연습Ⅱ

[3판], 977면)

논점 035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 1068

[연습사례] (2013.10.모의) 판결편취①(사례연습Ⅱ[3판], 983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판결편취②(사례연습Ⅱ[3판], 985면)

[연습사례] (2019. 10. 모의) 판결편취③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사례연습Ⅱ[3판], 987면)

논점 036 기판력 … 1071

[연습사례] (2015.8.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사례연습Ⅱ[3판], 989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사례연습Ⅱ[3판], 992면)

[연습사례] (2014.8.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사례연습Ⅱ[3판], 994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사례연습Ⅱ[3판], 996면)

[연습사례] (2017.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 -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사례연습

Ⅱ[3판], 998면)

[연습사례] (2018.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이 발견

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사례연습Ⅱ[3판], 1000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 -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사례연습Ⅱ[3판], 1003면)

[연습사례] (2016.8.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3판],

1010면)

[연습사례] (2013.6.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3판], 1012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사례연습Ⅱ[3판], 1013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④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사례연습Ⅱ

[3판], 1015면)

[연습사례]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사례연습Ⅱ[3판], 1020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자로서 피고명의의 이전

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1023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사례연습Ⅱ[3판], 1025면)

[연습사례] (2016.8.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1027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 -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사례연습Ⅱ[3판], 1029면)

[연습사례] (2011.7.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사례연습Ⅱ[3판], 1031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1035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⑧ - 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사례연습Ⅱ[3판], 1037면)

논점 03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093

[연습사례] (2016.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⑥ - 정기금변경의 소(1)(사례연습Ⅱ[3판], 1005면)

[연습사례] (2020.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⑦ - 정기금변경의 소(2)(사례연습Ⅱ[3판], 1007면)

논점 038 청구병합 … 1096

[연습사례] (2016.10.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사례연습Ⅱ[3판], 1042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사례연습Ⅱ[3판], 1044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19.10.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부진정예비적병합(사례연습Ⅱ[제3판], 1046면)

논점 039 청구취지변경 … 1107

[연습사례]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제3판], 1051면)

논점 040 반소 … 1112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상계항변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3판], 1055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민법 제104조 적용범위·의사무능력·반소 적법성(사례연습Ⅱ[3판], 1059면)

[연습사례]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사례연습Ⅱ[제3판], 1062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제3판],

1057면)

논점 041 공동소송 … 1118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 - 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사례연습

Ⅱ[3판], 1066면)

[연습사례] (2013.8.모의) 통상공동소송②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사례연습Ⅱ[3판], 1072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통상공동소송③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

소송인독립의 원칙(사례연습Ⅱ[3판], 1075면)

[연습사례] (2012.8.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 - 조합·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사례연습Ⅱ[3판], 1078면)

[연습사례] (2013.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② -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형태·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 1인이 단독

으로 한 소취하의 효력(사례연습Ⅱ[3판], 1082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 -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1)(사례연습Ⅱ[3판], 920면)

[연습사례] (2019.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2)(사례연습Ⅱ[3판], 923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 -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1)(사례연습Ⅱ[3판], 1083면)

[연습사례] (2019.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2)(사례연습Ⅱ[3판], 1086면)

[연습사례] (2020.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⑤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3)(사례연습Ⅱ[3판], 1088면)

논점 042 선정당사자 … 1127

논점 043 보조참가·소송고지 … 1131

[연습사례] (2013.10.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3판], 1090면)

[연습사례] (2015.8.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사례연습Ⅱ[3판], 1092면)

[연습사례] (2017.6.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 -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사례연습Ⅱ

[3판], 1094면)

[연습사례] (2017.6.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 -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보조참가인

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사례연습Ⅱ[3판], 1095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①(사례연습Ⅱ[3판], 1099면)

[연습사례] (2018.8.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②(사례연습Ⅱ[3판], 1103면)

논점 044 공동소송참가 … 1146

논점 045 독립당사자참가 … 1148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3판], 1105면)

[연습사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사례연습Ⅱ[3판], 1108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사례연습Ⅱ[3판],

1112면)

[연습사례] (2018.6.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②(사례연습Ⅱ[3판],

1115면)

논점 046 피고경정 … 1157

[연습사례] (2014.10.모의) 피고경정의 요건·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사례연습Ⅱ[3판], 1117면)

논점 047 소송승계 - 당연승계·특정승계 … 1159

[연습사례] (2014.10.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사례

연습Ⅱ[3판], 1120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

의 판단(사례연습Ⅱ[3판], 1122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사례연습Ⅱ[3판], 1123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참가승계의 적법성(사례연습Ⅱ[3판], 1124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민법 제170조⑤ - 인수승계인(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제3판], 145면)

논점 048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65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

[3판], 1125면)

[연습사례] (2014.6.모의) 건물철거 소송 중 피고인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를 당해 소송의 피고로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1128면)

[연습사례] (2015.6.모의) 건물소유권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당해 건물을

전대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자를 소송절차에 끌어올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3판], 1130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사례연습Ⅱ[3판], 1132면)

[연습사례] (2013.6.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

연습Ⅱ[3판], 1135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

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3판], 1137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채권자-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

[3판], 1139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사례연습Ⅱ[3판], 1141면)

논점 049「상소심」주요쟁점 … 1166

[연습사례] (2014.8.모의) 상소이익①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사례연습Ⅱ[3판],

1146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상소이익②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사례연습Ⅱ[3판], 1149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상소이익③ -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사례연습Ⅱ[3판], 1151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상소이익④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

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사례연습Ⅱ[3판], 1153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①(사례연습Ⅱ[3판], 1156면)

[연습사례] (2020. 8. 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②(사례연습Ⅱ[3판], 1158면)

[연습사례] (2017.8.모의)「예비적 병합」및「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상소불가분원칙·상소심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사례연습Ⅱ[3판], 1160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사례연습Ⅱ[3판], 1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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