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나라 공화국 - 헌법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넘어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어느 명퇴 공무원의 분노하라! 참여하라! 포스트 코로나!

12년 만에 다시 쓰는 대한민국 개혁론!



저자는 오랫동안 경제부처 공무원으로 있다가 2011년에 명예퇴직을 하였고, 거의 10년간 ‘물 따라 바람 따라’ 자유롭게 살면서 자주 여행·등산을 다녔으며, 시(詩)를 썼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다녔다(학부와 대학원). 그러다가 올해 들어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콕하며 다시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다. 앞으로 정치·사회 등 몇몇 분야를 고쳐 세계를 이끄는 최고 선진국이 되자”고 제안한다. ‘나라다운 나라’, ‘희망의 나라’, ‘아름다운 강산’의 「푸른 나라」로 가자는 대안(代案)을 제시한다.



이 책의 1부는 헌법개정, 정치·사회개혁과 자서전 『무심천에서 과천까지』의 follow-up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개정’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급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1987년 현행 헌법의 실패, 정부의 실패로 나타난다고 한다. 2022년 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우선 대통령 임기조항이라도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정치·사회개혁’에서는 정치와 정당제도의 개혁, 국회가 바뀌어야, 법률가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광장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 선거구제의 개편(중선거구제)을 제안한다.



그는 12년 전 자서전 『무심천에서 과천까지』(하늘재, 2008)를 썼다. 이 책에서 제시한 국가 아젠다가 아직도 그대로라며 안타깝다고 한다. 그때의 아젠다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적극 대응, 국방력 강화와 자주 외교, 남북통일문제, 재정의 건전성, 우리말글 지키기, 원화 국제화 추진을 다시 살펴보았다.



2부는 ‘푸른 사회학 개론’이다. 우리 사회의 긴급한 문제를 진단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놓았다. 우리는 모두 개천에서 태어났다, 집을 다시 정의하자,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일할 수 있고 소득도 발생한다, 탈(脫)원전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미래의 교육을 생각한다, 존경할 인물과 시대를 만들자, 나는 세계시민이다,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등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1. 대학교에 기여 입학한 학생, 2. 징병제에 따라 군에 입대하는 여성, 3. 대학이 아니라 실업 마이스터(meister) 밑에서 일을 배우는 청년이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