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헌법 최종정리 OX - 변호사시험, 5급공채 등 모든 국가고시 대비, 제3판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1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2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2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4

법률유보원칙 14

명확성의 원칙 17

과잉금지원칙 21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22

특별권력관계 23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25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3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0

제2절 행복추구권 33

일반적 행동자유권 36

자기결정권 39



제3장 평등권 44

평등원칙 위반 여부 5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60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60

제1항 생명권 6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0

제3항 신체의 자유 60

죄형법정주의 64

형벌불소급 원칙 69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71

연좌제 금지 72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73

적법절차의 원칙 74

영장주의 77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81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8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2

무죄추정의 원칙 90

진술거부권 91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92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9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95

제3항 주거의 자유 10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05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0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0

제1항 양심의 자유 110

제2항 종교의 자유 12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23

알권리 139

액세스권 141

언론기관의 자유 14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41

집회의 자유 141

결사의 자유 1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5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4

제1항 재산권 15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6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8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85

제1절 참정권 185

선거권 185

선거운동의 자유 187

국민투표권 193

제2절 공무담임권 19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06

제1절 청원권 206

제2절 재판청구권 20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1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2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21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2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2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2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32

제4절 근로의 권리 241

제5절 근로3권 244

제6절 환경권 25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54

제8절 모성의 보호 260

제9절 보건권 260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63

제1절 헌법일반 263

제2절 헌법의 해석 263

합헌적 법률해석 265

제3절 헌법의 제정 266

제4절 헌법의 개정 267

제5절 헌법의 변천 270

제6절 헌법의 수호 27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7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71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271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76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 개헌 276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278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281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281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3선 개헌 284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유신 개헌 284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1980년) 286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직선제 개헌) 28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9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90

주 권 290

국 민 290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9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03

제1항 헌법전문 303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06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08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09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18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23

제7항 국제평화주의 325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27

제1항 정당제도 327

정당과 정치자금 340

제2항 선거제도 342

보통선거의 원칙 345

평등선거의 원칙 352

직접선거의 원칙 354

비밀선거의 원칙 355

자유선거의 원칙 355

선거제도의 내용 355

선거공영제 356

제3항 공무원제도 357

제4항 지방자치제도 36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3

제1절 대의제 원리 383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86

제3절 정부형태 389

의원내각제 389

대통령제 390

이원정부제 390



제2장 국 회 391

제1절 의회주의 39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91

국회의장과 부의장 391

국회의 위원회 396

교섭단체 40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08

의사공개의 원칙 410

회기계속의 원칙 414

일사부재의 원칙 415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16

제4절 국회의 권한 417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17

처분적 법률 417

법률의 제정절차 419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22

조세입법권 422

예산의결권 43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34

탄핵소추권 434

국정감사⋅조사권 440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444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4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49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50

제5절 국회의원 452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52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56

불체포특권 456

면책특권 458

국회의원의 의무 46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64

제1절 대통령 464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64

대통령의 권한 468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469

국가긴급권 470

입법에 관한 권한 476

대통령의 의무 479

행정입법권 479

집행에 관한 권한 488

사법에 관한 권한 488

제2절 정 부 492

제1항 국무총리 492

제2항 국무위원 496

제3항 국무회의 496

제4항 행정각부 500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1

제6항 감사원 50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07



제4장 법 원 51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2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2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26

제4절 법원의 권한 529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537

제2장 특별심판절차 546

제1절 위헌법률심판 546

심판의 대상성 546

법원의 제청 549

재판의 전제성 55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554

변형결정 556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57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61

심판의 대상성 562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562

재판의 전제성 562

청구기간 565

심판절차 565

재 심 56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66

청구인 능력 566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67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578

자기관련성 580

직접성 584

현재성 587

보충성 587

권리보호이익 591

청구기간 591

변호사 강제주의 594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595

제4절 권한쟁의심판 596

당사자능력 597

당사자적격 600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602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605

권리보호이익 608

청구기간 608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