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제3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2021년에 ‘행정법입문’을 발간한 후 지난해 제2판을 ‘행정법’으로 개정하였는데, 독자분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행정법의 기초전공서이지만 기존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수험 대비에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용기를 얻어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성원해 주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에는 행정의 실체법인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일부도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이 약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에 매우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비하면 지난해에는 커다란 제 $개정은 없었다. 행정절차법, 국토기본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정보보호법, 국세징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토지보상법, 소방공무원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는 데 그쳤고, 관련 규정들은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판례의 경우도 기존 판례의 변경은 없었고,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공법상 재단 $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물적 행정행위 $국가배상 $반복된 거부처분 $조례등)도 새로 추가하면서 기존 판례들 중 일부도 정리하였다. 새로운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부 문장들도 보다 더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였다.

제3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법령 제 $개정사항을 도맡아 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박사, 개정작업 전 과정을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교정 $수정 $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부산대 노기현 박사, 연세대 임현종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박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박사, 부산대 조영진 박사과정생에게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이 책의 편집 $교정을 위하여 애써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3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