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 회사 설립에서 분쟁 해결까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성공하는 대북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2015년 남한과 북한은 최대 교역액(27억 1,447만 6,000달러)을 기록했다. 그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했는데, 2016년 전격적인 폐쇄 조치로 남북 간 비즈니스는 전면적인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대북투자는 1990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여 년간 이어져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같은 대규모 남북협력사업부터 북한산 농수산물과 광물의 반입, 임가공교역까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평양선언 등이 숨가쁘게 전개되면서 침체일로에 있던 남북교역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대북투자를 향한 기대와 발걸음도 멈추게 되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모색 중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 난관과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지만, 남북교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준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뚫고 근본적 전환을 맞이한다면 남북의 비즈니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활기차게 펼쳐질 것이다.

북한은 현실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포기할 수 없는 투자 대상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 본격적인 대북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법제도와 운용 실태 및 선행 경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만든다!

-한반도 경제의 미래를 밝혀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투자지침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랜 연구와 협력을 통해 탄생한 책이다. 대북투자 초창기부터 전문팀을 구성하여 남북관계 분야의 법령은 물론, 기업들의 합영·합작·단독투자사업, 남북교역사업, 남북임가공사업, 남북관광 및 문화협력사업, 남북경협보험 등의 제반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온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여 북한 진출 전략, 사업타당성 평가, 재원 조달, 개발 및 투자 자문 등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삼정KPMG가 북한과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열정과 전문지식, 수준 높은 팀워크를 발휘하여 내놓은 결실이다. 한마디로 불확실한 한반도 경제의 미래를 밝혀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인고의 시간 끝에 탄생시킨 대북투자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는 북한의 현주소와 인프라 현황 등을 분석하여 투자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Part 2에서는 북한과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을 면밀하게 살핀다. Part 3에서는 실제로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절차, 특성과 차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Part 4에서는 부동산, 노무, 생산, 무역(수출입), 회계, 조세, 금융, 해산 및 청산 등으로 나누어 실제 기업 경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마지막으로 Part 5에서는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을 고찰하고 개성공단 등의 선험 사례를 소개한다.



대북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책!



현재의 우리 기업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장밋빛 미래와 아름다운 전망들 속에서 얼마나 냉철하게 지피지기(知彼知己)했는가? 북한 진출과 투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는가? 앞으로 전개될 대북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간의 남북관계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다가올 대북투자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무적으로 안내한다. 대북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북한의 투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여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넘어 남북의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의 경제 주체들이 실무 차원에서 함께 참고하는 원론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