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

제1장 들어가며 1

제1절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

제2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7

Ⅰ. 서 설 7

Ⅱ.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9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11



제2장 위헌법률심판 13

Ⅰ. 의 의 15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6

1. 제청권자 16

가. 법 원 16

나. 제청절차 16

다. 제청의 효과 17

2. 대 상 18

가. 법 률 18

나. 조 약 20

다.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 21

라. 헌법규정 21

3. 재판의 전제성 22

가. 재 판 22

나. 전제성 23

다.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27

Ⅲ. 위헌법률심판의 본안심사 27

1.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헌법 27

2. 판단의 범위 : 제청된 법률 28

3. 심사의 관점 : 모든 헌법적 관점 29

Ⅳ. 종국결정 및 그 효과 30

1. 종국결정의 유형 30

2. 위헌결정의 기속력 31

3. 위헌결정의 시간적 범위 32

가. 원 칙 : 장래효 32

나. 예 외 32

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34

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35



제3장 위헌소원 37

Ⅰ. 의 의 39

Ⅱ. 청구요건 40

1. 재판의 전제성 40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41

3. 청구권자 41

4. 심판대상 42

가. 법 률 42

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던 법률규정 42

다.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44

5. 변호사 강제주의 및 청구기간 45

Ⅲ. 심판절차와 결정형식 45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45

2. 결정의 형식과 인용결정의 효력 46

가. 결정의 형식 46

나. 인용결정의 효력 46



제4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9

Ⅰ. 청구요건 51

1. 청구권자(청구인능력) 51

가. 자연인 51

나.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 결사(私的 結社) 52

다. 공무원과 공법인 등 53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4

가. 개 요 54

나. 입법작용 56

다. 집행작용 61

라. 사법작용 64

3. 기본권의 침해 65

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그에 대한 침해 65

나. 법적 관련성(청구인 적격) 66

4. 보충성 70

가. 의 의 70

나. 예 외 70

5. 권리보호이익 71

가. 원 칙 71

나. 예 외 71

6. 변호사강제주의 72

7. 청구기간 73

가. 의 의 73

나. 구체적 검토 74

Ⅱ. 결정형식 76

1. 각하결정 76

2.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77

3. 기각(합헌)결정 77

4. 인용결정 78

가. 법률에 대한 인용결정의 경우 78

나. 인용결정의 효력 78

다. 부수적 규범통제 79

Ⅲ. 재 심 80

1. (법령을 제외한) 공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예외적 허용 81

2. 위헌소원 : 불허 82

3. 법령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불허 82

Ⅳ. 가처분 83



제5장 권한쟁의심판 85

Ⅰ. 서 설 88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88

2. 기관소송과의 구별 88

Ⅱ. 심판청구의 절차 89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90

1. 당사자능력(청구인능력) 90

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90

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91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91

2. 당사자적격(청구인적격) 92

가. 의 의 92

나. 제3자 소송담당 92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93

가. 처 분 93

나. 부작위 94

4.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의 위험성 94

5. 권리보호이익 95

6. 청구기간 95

Ⅳ. 가처분 96

Ⅴ. 결 정 97

1. 심판정족수 97

2. 결정의 유형 97

가. 각하결정 97

나. 기각결정 97

다. 인용결정 97

라. 심판절차종료결정 98

3. 결정의 효력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