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일본, 부활하는 일본 - 소장학자들의 새로운 시선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이 책은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소장학자들이 1년간의 연구회를 통해 만든 성과물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한국 학계의 일본 연구를 재평가할 수 있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필자들은 일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현실 인식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일본을 재조명하고자 노력했다. 일본 연구에서 객관성을 가지고자 보편과 특수 그리고 부정과 긍정이라는 다차원의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자 노력했다.



제Ⅰ부에서는 주로 일본 연구자들이 일본 내의 정치, 경제, 안보, 역사 인식에 대해 논의했고, 제Ⅱ부에서는 다른 전공자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일본을 그리고자 노력했다.



이창민 교수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의 딜레마’에서 일본이 최근 20년 동안 ‘가난한 나라, 부자 국민’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세계 3위의 GDP를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GDP의 256%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 제일의 빚쟁이 정부가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금융자산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매년 엄청난 이자와 배당소득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일본은 명실공히 ‘무역대국’이 아닌 ‘투자대국’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30년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의 주인은 국민(가계)이다. 일본 가계의 순자산은 1,630조 엔이 넘어 정부의 총부채 1,412조 엔을 훌쩍 넘기는 부(富)를 가지고 있다. 나라는 가난할지라도 국민은 부자인 나라가 지금의 일본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부자 국민들의 실상은 매우 비관적이다. 가계 금융자산의 보유 실태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금융자산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일본이 이러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 고령층의 저축이 정부의 국채 구입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분야, 즉 투자나 고용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이기태 박사는 ‘일본은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가?’라는 매우 도전적인 주제에 답하고자 했다. 한국 사람들은 최근 들어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사대국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현재 군사대국이라는 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안보 상황을 염두에 둔 네 가지 기준을 통한 군사대국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도했다. 네 가지 기준은 바로 ‘평화헌법 개정 문제’, ‘방위비(국방비) 예산 증가’, ‘미·일동맹의 역할 변화’, ‘일본 국내 여론의 변화’다. 필자가 제시한 일본의 안보 관련 네 가지 변화를 통해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의 평화헌법 개정 노력, 방위비 예산의 지속적 증가,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적극적 역할 변화가 진행됐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 요인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본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임은정 교수는 ‘일본의 원자력 회귀, 무엇 때문일까?’에서 일본의 원자력 회귀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대형 사고를 겪고도 다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자력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겐시료쿠무라’라는 이익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에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일본의 원자력 회귀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한다. 결국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경로의존적인 배경과 구조적인 한계를 설명한 것이다. 또한 필자는 일본의 원자력 정책이 핵연료주기 트릴레마에 함몰돼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한국이 일본의 과오를 답습하게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석정 박사는 ‘일본의 역사 인식은 우경화하고 있는가?’에서 일본 내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소개하고자 했다. 한국에서는 흔히들 ‘우경화하는 일본’,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그는 일본 내에서도 ‘우경화를 견제하는 일본’, ‘역사를 반성하는 일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우선 일본 내의 역사 인식으로는 역사 수정주의, 아시아 화해 사관, 국제 질서 사관이라는 다양한 인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전후 50주년에 표명된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 의식을 갖는 아시아 화해 사관의 표명이었다.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 역사 화해의 토대가 됐다. 1996년부터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나타난 아시아 화해 사관에 대한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저항이 시작됐고, 그 선봉에는 아베 총리가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역사 수정주의에서 1930년대 이후의 일본 외교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국제 질서 사관으로 변화됐다. 분명 아베 담화를 통해 국제 질서 사관이 일본 정부 담화의 역사관을 차지하는 과정은 역사 수정주의의 패배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일본의 정부 담화에서 보여지는 것은 역사 수정주의와 국제 질서 사관의 결합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사관의 타협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가해 책임을 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주희 박사는 ‘섬나라 일본의 국경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일본인의 일본 국경에 대한 인식은 거의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국경은 물리적인 거리는 접어 두더라도 역사·사회적으로 긴 맥락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해양법이 등장하면서 국제적인 변수까지 더해져 국경의 개념은 더욱 복잡해졌다. 흔히 일본은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네 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로 설명하지만, ‘국경낙도’라는 다양한 지역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은 일본 정부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좀처럼 국경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국민적 관심을 지속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제도와 정책의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대표적인 것이 국경낙도 법과 ‘국경에 가자’는 캠페인이다. 이행과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국경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국경을 둘러싼 일반 국민과 정부의 극명한 대비는 해양국가인 일본에서 국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맞물려 있다.



이수훈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일 3자 협력: 경과와 전망’에서 바이 든 행정부 시기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한국·일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던 한·미·일 협력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Quad)와 같은 동맹 다자 협력과 한·미·일 3자 협력과 같은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해 역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재건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국 구상에 대해 일본은 쿼드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명확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없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강조됐듯이 한·미 동맹이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역적 시각과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이 국익과 안보의 극대화(maximization of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손익을 구체적으로 추정해 봐야 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창주 박사는 ‘힘의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일본관 변화’에서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 문제, 영토 분쟁 그리고 글로벌 구조에 따른 부침의 연속이다. 필자는 ‘해양을 꿈꾸는 대륙강국, 중국’, ‘대륙을 꿈꾸는 해양대국, 일본’이라는 인식의 틀을 중심으로 중·일 양국의 수교부터 현재까지 중·일 관계의 시기별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전후 특수 관계기(1972~95)는 중국이 일본에 가르침을 구하던 상황에서 도광양회(韜光養晦)하던 중국의 상황을 정리했다. 둘째, 탈전후적 보통관계기(1996~2010)에는 중국이 가파르게 경제 성장하던 상황에서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한 시점을 정리했다. 셋째, 갈등적 세력전이기(2010~현재)에는 중국이 일본의 GDP를 추월하고 동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됐고, 이에 일본은 미·일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 시장 진출 및 진출 루트 확대라는 안보와 경제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내용을 정리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죽(竹)의 장막’에서 벗어난 시기에는 일본이 필요했다. 따라서 중국은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에 목소리를 낮추고 일본으로부터 엔차관을 받으며 경제 발전의 동력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의 수준을 추월하고 동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장하면서부터 그동안 도광양회해 왔던 역사 이슈, 영토 분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황인정 박사는 ‘유럽의 전략적인 규범 파트너, 일본’에서 유럽 국가들이 보는 일본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유럽과 일본의 관계는 무역과 투자로 연결된 경제적인 관계가 주를 이루지만 민주주의, 인권, 환경, 개발 등의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전략적인 협력 관계 역시 발전해 왔다. 1970~80년대까지 유럽 주요국들에 일본은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자 무역과 투자를 위한 경제 파트너로만 인식됐다. 이 시기에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 외의 국가들과 크게 정치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은 강력해진 유럽연합(EU)을 정치적 인 협력의 대상이자 국제 규범과 지역 협력의 전파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유럽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SPA)’이 2011년에 맺어졌다. 이후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여러 큰 위기 상황을 잇따라 겪은 유럽연합은 ‘경제적 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통해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확대도 꾀했다.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적 파트너십은 전후 유럽·일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점진적 발전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형준 교수는 ‘멈춰 있는 북·일의 시계,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서 북한과 일본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그리고자 했다.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는 동안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 기억이 양국 관계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매우 제한된 관계 설정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북한의 대일 인식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북한은 반제국주의 혁명 노선에 따라, 일본을 제국주의 국가, 군국주의 국가, 철천지원수이자 타도의 대상 등으로 규정한다. 그 배경에는 일제의 식민 지배로 핍박받았던 인민대중의 고통과 시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주장하는 한편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경계한다. 따라서 북·일 관계 개선은 북한의 대일 적대 이미지와 상충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고정되고 단면적인 일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양성과 다이내믹스가 존재하는 일본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책은 이창민 교수의 적극적인 노력과 저자들의 열의에 힘입어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집필해 준 이창민 교수와 소장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와 윤성사 정재훈 대표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부디 이 책이 한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지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꼭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