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 제5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18년에 본서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내다가 작년에는 한해 쉬게 되었다. 매년 개정판을 내는게 현업에 종사하는 저자로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저자의 약간의 피로감도 더해져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게으름에 대하여 본서를 아껴주시는 독자들로부터 1년동안 많은 질책을 받았다. 이에 2023년도에 다시 개정판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관리단 분쟁 부분에서 2020년도에 개정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시관리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그에 관한 실제 사례를 추가로 소개하였다. 또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가부에 관해서 명확히 설명하였고, 그 밖에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분양계약서에 들어있는 건물관리자 지정 부분을 구분소유자들의 서면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등도 추가하였으며, 다만, 책이 불필요하게 두꺼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핵심위주로 소개하였음을 밝힌다. 최근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단지관리단 문제가 실무상 종종 이슈가 되곤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개정할 기회에 정리하여 반영을 할 예정이다.



늘 개정판 원고를 마무리하면 밀린 숙제를 다한 듯 마음이 홀가분하다. 모쪼록 이번 개정판도 관리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2023. 1. 8.

계묘년 정초에 코엑스 아셈타워에서…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