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론 - 제13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3판을 간행한다. 헌법개론은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어, 법학전공 관련 학과(예컨대 사회교육과, 경찰법학과, 인재법학과 등)에서 학생들의 소중한 이론서로서 자리잡고 있다. 헌법개론은 고위공직시험(행정, 입법, 외무 사무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일반행정, 경찰) 준비에도 유용한 교재이다. 헌법개론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제13판에서도 기존의 집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 법학입문에 해당하는 헌법개론은 독자들의 가독성을 최대한 배려한다. 이에 따라 표현도 쉽게 하고 편집도 여유를 주고 있다. 둘째, 책의 분량도 개론서답게 600면을 넘기지 않지만, 내실을 다진다. 셋째, 독자들이 ‘살아있는 헌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외의 최근 법률과 판례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제13판에서도 지난 1년간 제ㆍ개정된 법률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청원법,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최신 판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남녀평등을 강화한 일련의 판례가 돋보인다.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여성의 종중원 인정에서 더 나아가 딸을 제사주재인으로 인정한다.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 장소를 확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2022년 정권교체 이후 한국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국인 미국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날로 심화된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정치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야기한다. 작년의 낙태금지 판결에 이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의 모국인 미국에서 대학입시에서 이를 적용한 하버드 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2023.6.29.). 더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과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대하여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2023.6.30.). 박애의 혁명정신을 구현한다는 프랑스에서는 ‘마그레브’ 이민자에 대한 경찰권의 남용으로 폭동 상황에 직면한다. 국가사회의 통합과 연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로부터 비롯된다는 명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금년에 한국헌법학회는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한국공법학회는 부산대 로스쿨의 조소영 교수가 취임하였다. 후배 제자 헌법학자들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 경의를 표한다. 해마다 개최되는 한국공법학자대회와 한국헌법학자대회는 이제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신진학자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한국공법학과 한국헌법학이 더욱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헌법개론에서 부족한 논의를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저자의 헌법학 제23판(2023), 헌법학 논집(2018), 판례헌법 제4판(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소송론 제2판(2021), 헌법연습(2000), 헌법과 국가정체성(2019), 헌법과 생활법치(2017)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中國에서 저자의 헌법학을 기초로 한 韓國憲法學 번역서 출간이 그쪽 사정으로 지체된 상황에서 작년에는 헌법개론 제11판을 기초로 한 韓國憲法學槪論(2022)이 저자의 대학원 제자인 蔡永浩(延邊大)ㆍ朴大憲(遼寧大) 교수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두 교수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학문적 대성을 기원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부의 ‘헌법’과 학부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민주시민과 헌법’과 ‘민주시민과 기본적 인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이우영․전종익․전상현․조동은 교수께서 강의하신다. 헌법개론으로 강의하시는 전국의 교수님들과 백석예술대학교 성민경 교수의 조언, 애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감사드린다. 복더위에 수고하신 법문사의 김용석 차장, 권혁기 차장, 유진걸 과장, 김성주 과장, 손현오 과장, 이선미 님에게도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