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그린뉴딜 - 정치와 정책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 탄소중립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실패, 기후변화

2020년 코로나19 시국 전후로 기후 문제 악화와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했다. 이는 전 지구적 현안이고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화두이다. 각국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 삶의 방식과 자본주의 경제운용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도입되어야만 함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2020년 7월과 10월에, 한국형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멀고 힘들지만 가야할 길이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이 책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관계, 갈등과 협력의 행동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더불어 그 대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면서 개인, 제도, 정부, 시스템 차원을 포괄해 전면적이고 폭넓은 수준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환경정치 전문가 22명의 협업으로 관련 논의와 정책과제를 다룬 종합 편집서로서 한국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코로나19가 지배한 2020년 기후변화는 태풍, 가뭄, 홍수 등 다양한 재해 형태로 세계의 도시와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2020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 활동이 위축되어 2020년 4월 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06년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20년 총배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4~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구 평균온도가 관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온도 상승 속도가 유지될 시 지구 온도는 이후 5년 이내에 1.5℃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약 24%에 달한다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았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배출량이 일시적 감소를 보였으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가속도를 붙이며 악화일로를 걷는 기후변화 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동시 다발적 위기의 진행은 감염병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제하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할 필요를 절감했다.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2020년 각국 정부는 목전의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지구적 난제인 기후변화에 주목하며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를 선언하거나 기존의 달성 목표 연도를 앞당겼다. 이들은 2021년 본격 시작되는 신기후 체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자국의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노력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세계 시장 및 민간 부문도 각 지역 및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라는 흐름에 맞추어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기업의 목표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야기한 국내외 경제 문제의 극복을 위해 제시된 정책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인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다.



질문과 책의 의도

이 책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이 궁극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각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제도나 규범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어떠한 행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둘째,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정치는 우리 사회, 경제, 정치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정치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까? 경제 및 첨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그린뉴딜은 우리가 알던 기존 자본주의 경제운용 방식에 어떠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린뉴딜을 통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균형적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 양극화되고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보다 실용적인 정책 경쟁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셋째,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정치가 궁극적으로 교토 체제를 대체하고 파리 체제의 성공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유럽·미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다른 국제사회 구성원들을 선도하며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 중국·일본·한국의 그린뉴딜은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결합할 수 있을까? 한국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지구환경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1부에서는 다양한 행위자의 수준 및 산업 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정치 및 정책을 소개한다. 국가 내에서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의제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지방정부, 개인, 여론, 시민사회, 대학, 미래세대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펼쳐진다. 기업, 그린빌딩, 원자력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및 탄소국경조정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비교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그린뉴딜을 선도한 EU와 독일, 영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주정부 차원에서 선구적 기후 정책을 추진하는 캘리포니아 사례에 대한 고찰을 제공한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 중국, 호주 및 아세안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