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언어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이 책은 언어철학의 최근 발전들 중 일부를 사용하여 주로 법률의 맥락에서 법적 소통의 몇 가지 핵심 측면을 설명한다. 동시에 법률 영역에서 소통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특히 그 전략적 성격이 언어철학의 어떤 가정들에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서, 법과 같은 복잡하고 방대한 시스템에서 소통의 의미적·화용적인 결정 인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섬세한 그림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저자는 법률 제정이 일종의 언어 행위라는 점에 그리고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철학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책 소개



이 책의 주된 가정은 법률 제정이 일종의 언어 행위라는 점에 그리고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철학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언어 행위라는 가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1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대한 변호와 함께 법이 말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법률에서 대화 함축 및 전제의 가능한 역할을 검토하면서 함축된 내용의 유용성에 주목한다. 2장의 주요 논거는 법적 소통의 전략적 성격이 법률에서 나타나는 함축된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데 있다. 3장은 법적 지시가 진리치 평가가능한 내용 또는 명제적 내용을 갖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법적 지시가 진리치 평가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언어 행위 분석을 채택한다. 4장에서는 법에서의 모호성 문제를 다룬다. 법률 언어의 모호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모호한 법령 용어들의 경계선상 사건들에 대한 사법적 해결과 관련되어야 할 다양한 종류의 규범적 고찰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법률 언어에서 발견되는 모호성 및 이와 유사한 언어적 미결정성은 법령 해석에 있어서 언어적 고찰이 갖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보여 준다.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요구되는 다양한 종류의 규범적 고찰에 그런 한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5장에서 나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영향력을 얻은 ‘텍스트주의’라고 불리는 법령 해석 이론에 주목한다. 이 장에서는 텍스트주의의 주요 통찰 중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1장에서 탐구한 노선을 따라 법의 주장적 내용의 결정 요인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견해를 가정한다. 6장에서는 헌법 해석의 맥락에서 일반적인 평가적 개념 그리고 이에 대한 가능한 관념들 사이의 구별이 갖는 역할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개념 대 관념들’ 간의 구분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가능한 의미 모형을 제시하며, 둘 중 어느 것도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법에서 소통의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약간의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 언어철학은 법률 분석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이 책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의 일부분은 바로 그러한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