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 선언 - 노사 현장에서 만나는 노동법 이야기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 노사가 만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상생과 평화를 이야기하다!



노동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해하고 딱딱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가? ‘법’이라는 껍질을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공인 노무사로서 20년 넘게 노동단체 상근 간부로 노동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해왔고, 노동법 교육을 담당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기초해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며 노동학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해왔다. 노동법이 일반 사람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비추어지는 현실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쉽고 흥미롭게 노동법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다. 이것은 노동법이 대화의 주제로서도 충분히 흥미로울 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이 시민 모두가 국어와 역사처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인문학과 실용이 만난 융합 학문이라는 주장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학과 과정으로 노동법과 민법을 드는 학자들도 많다. 그것은 대부분 근로자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노동법은 매우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지식이기에 그렇다.



▶▶▶ 노동학, 인문과 실용의 융합 학문



노동학은 노동역사론, 노동정치경제론, 산업구조론, 임금론, 노동시간-휴식론, 노동안전론, 노동보건론, 인사평가론, 조직론, 노사관계론, 조사방법론, 사회보험론, 노동교육상담론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역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의학, 공학, 경영학, 행정학, 통계학, 사회학, 복지학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실체가 비로소 분명하게 떠오르게 된다.

노동학은 인문학 그리고 자연과학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노동법 수학數學, 수학修學 노동법이고, 두 번째는 법률 자체이며, 세 번째는 의학과 공학이다. 수학, 의학, 공학의 도움 없이 노동법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노동학으로 들어가는 첫 마당으로, 수학數學으로서의 노동법과 수학修學으로서의 노동법을 이야기하면서 노동법이 자연과학과 결합해서 깊이를 더하는 장면을 소개함으로써 노동법의 구조와 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노동법을 관통하는 주제들을 선택해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노동법의 큰 줄기를 따라가면서 통상임금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동안 근로시간, 임금에 대해 알게 되고, 포괄임금제 임금을 분해하면서 임금의 구조를 알게 되고, 교대수당 논의 과정에서 휴게시간의 본질을 알게 되고, 최저임금이 주휴폐지 논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에 대해 알게 된다.

한편으로 다른 가지로서 합의근로시간수, 호봉제-성과연봉제 비교 논의가 평가 논의로 이어지고, 1년 근속 후 퇴사자의 연차일수 26일 논란을 통해 연차휴가제도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노동력 상실 정도를 규정한 산재보상법의 문구를 살펴보면서 언어의 본질적인 한계를 확인하고, 타임 오프를 통해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이면을 둘러본다.



이 책은 핵심적인 독자로서 노사 현장에 만나는 관계자들, 노동단체·사용자 단체 관계자, 국회·지방의회 노동법 관계 의원들, 각급 학교에서 노동법을 강의하는 선생님, 노동 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이들, 노동법을 선택과목(전공)으로 수학하는 학생, 공인노무사?변호사?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청년 아르바이트생, 조합원?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감시 단속직, 소상공인, 청년 창업생,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데에서 실정법과 제도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식이 되고 나아가 갈등과 고민을 해소할 지혜가 되어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국면이 진정되고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