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부패행위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반부패법 및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국내 및 해외의 반부패 법령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그 준수를 위한 교육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기업의 법무, 준법, 감사 부서에서 종사하거나 국내외 반부패법령의 해석, 적용, 준수와 관련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상대로 기존의 형법 등 교과서, 주석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반부패 업무 관련 실무상의 이슈들을 주제로 설명을 하였다. 먼저 반부패법령 일반 및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반부패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법규, 범죄수익몰수 법규, 부패범죄와 관련된 기업의 조세문제, 해외의 반부패 관련 법규, 기업의 반부패컴플라이언스 제도, 기업이 수행하는 내부조사와 관련된 법률이슈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재산의 소재를 파악하고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소송절차에 대하여도 서술하였다. 평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조승식 변호사님, 정호열 교수님과 법무법인 세종의 동료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법무, 준법, 반부패, 윤리경영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3. 7.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