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3 - 한국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 키워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23년, 교육은 무엇이 달라질까?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

에듀테크, AI 교육과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

혁신학교는 대체될 것인가?

인구절벽 시대, 학교는 생존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 이후 대한민국 교육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교육이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면서 우려를 낳았고, 지방선거에서 보수교육감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등에서 보여준 헤프닝은 교육계의 큰 우려를 현실로 만들기도 했고, 논란 끝에 9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20명의 교육 정책가, 학교 현장의 교원, 교육학자, 그리고 산업계의 전문가가 모여 8개월 기간 동안 350여 개의 자료를 분석하고 진단했다. 2022년 교육 진단을 시작으로, 2023년 학교의 과제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다음 쟁점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근대산업사회 학교교육의 대전제가 무너진다.

♣ 왜곡된 공감, 편견과 혐오, 계몽된 문맹. IT는 왜 보수화되어가는가?

♣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현황과 대책은?

♣ 인구절벽시대, 학교는 유지될 것인가?

♣ 코로나19 세대,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 교사 기피시대,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

♣ 산업구조와 노동의 변화,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

♣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 교육을 통한 사회변혁은 가능한가?

♣ 정치하는 청소년, 정치 못 하는 교사. 기본권 보장인가, 교실의 정치화인가?

♣ 학부모는 교육의 파트너가 될까?

♣ 에듀테크, AI 교육과 메타버스는 교육의 미래인가?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산업화 성공을 위한 도구인가?

♣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은 대체될 것인가?

♣ 대통령,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은 무엇이 달라질까?

♣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

♣ 만 5세 입학(학제개편),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쟁점은 무엇인가?

♣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안

♣ 지역교육과정은 미래교육을 향한 이정표가 될까?

♣ 미래형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위 쟁점들과 무관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큰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우리 모두가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교육을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말해야 할 때다. 이에 2023년에 예상되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진단해 전망을 돕고자 한다.



예상했던 대로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 결과로 교육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변화로 인해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구감소로 인해 초래될 교육계의 지각변동 또한 만만치 않고 MZ세대 교사 및 학부모의 등장은 학교교육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다. 대입제도를 포함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하였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를 통한 정책입안자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사회 및 교육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며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커졌다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을 위한 전문가 진단과 해법

만 5세 입학 추진과정의 해프닝에서 보듯이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 새롭게 등장한다. 하지만 과거처럼 정부가 밀어붙이듯 추진은 어렵다. 민선 1, 2, 3기를 주도했던 진보교육감시대가 약화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별로 추진해온 정책들도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 우리 학교와 아이들은 안녕한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교육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객관적인 분석과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부 ‘2022 교육 진단’ 편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았다.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 와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짚어 보았고, 정서와 행동장애를 가진 위기 학생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특정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해결방안을 다루었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 동안 진행되면서 학력 저하 문제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처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대책을 촉구하였고, 향후 10년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교육현장에 미칠 커다란 파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점을 이야기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닥칠 문제로 예상되는 교사기피 시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현장 교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다양한 교육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대비책을 제시했다. 현실이 되고 있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요구는 학령기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질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을 위한 교육의 수준을 넘어 사회변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부 ‘2023 학교의 과제’ 편에서는 2023년 학교 현장에서 당장 풀어가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정치하는 청소년, 정치 못 하는 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단순히 투표권을 보장하는 문제를 넘어 이를 보장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가 대비해야 할 문제를 정리했고, 갈수록 학교교육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학부모가 어떻게 하면 교육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을지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현실이 되어버린 에듀테크가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을 각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갈수록 중요성은 커지지만 이를 반영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왜 안 되고 있는지 현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학교 현장 교사 입장에서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난 10여 년간 교육 현장의 화두였던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성찰하고 전망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밝혔다.

3부 ‘2023 교육 전망’편에서는 학교교육 관계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교육 이슈를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2023년 교육은 무엇이 달라질까?’에서는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달라질 국가 교육정책과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뜨거운 감자 IB는 대안인가 유행인가?’는 혁신교육을 대신해 교육 현장에 핫이슈로 등장한 IB는 무엇이고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등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유보통합’에서는 새 정부가 큰 혼란을 던지고 철회한 만 5세 입학 추진 문제와 지난 30년간 논란이 되어온 ‘유보통합’문제를 다루었다. ‘지역교육과정’에서는 미래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갈수록 강화될 교육자치와 맞물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교육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각 교육청의 상황을 정리하고 대비책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는 2028년 개편 예정은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미래형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뀔까?’를 학자의 입장에서 입시제도의 역사와 세계적 흐름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입시제도 개편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교육 대담’에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김차명 참쌤스쿨 대표가 함께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추진에 따른 염려와 방향을 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회복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새 정부 들어 지난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고교체제 개편, 즉 외고 및 자사고 등의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방향 전환이 되면 안 될 이유를 다양한 입장에서 다루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의미와 추진과정의 어려움, 미래교육과의 상관관계 등을 이야기했다. 만 5세 입학과 학제 개편, 유보통합, 교원양성과 임용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당면한 교육 현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거쳐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고등교육 강화정책에 따른 우려와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이야기되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 안 차별과 혐오 문화 등의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이야기하고 모두의 기대를 반영한 운영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수용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누며 대담을 마무리하였다.



2022년을 돌아보며

새 정부와 교육감 선거 결과로 지난 10년간 진행되어온 교육 현장의 흐름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들이 공약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사라졌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지난 시기 추진해온 것들이 금과옥조일 수 없고, 늘 혁신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방향과 철학이 맞고 좋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고 바뀔 수도 없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매번 바뀌는 정책이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작 그 정책의 직접적 대상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변화된 교육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교직원들은 늘 대상화되어 소외되었다. 결국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논란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가 어떤 교육철학과 교육내용으로 교육하느냐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이 더 이상 학교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고 학교 구성원만으로 다 할 수 없는 교육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자조 어린 표현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국민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수백 년의 지난 세월을 지탱해 온 근대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는 국가적 차원의 일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가정과 부모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교원,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아이들 스스로에게는 궁금하고 두렵고 설레는 자신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수-진보의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우리는 우선 자신도 근대산업국가 시스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성찰을 통해 독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타협과 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3』은 거대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기에 우리가 성찰하고 서로 소통하며 대화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문제를 느끼는 주제들에 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거대한 흐름이 길의 모습을 하고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