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

정가 : 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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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출간일 : 2021-12-14

ISBN : 9791185272733 / K7828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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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Q&A로 정리한

‘AI 시대 필수 법률 가이드북’

이미 일상으로 들어온 AI

SF(공상과학소설)나 관련 영화를 보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종종 등장한다.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사만다’는 말하고 적응하며 스스로 진화해가는 AI 운영체계다. 주인공은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며 친밀해지고, 마침내 성적 교감을 느낄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영화 <에이 아이A.I.>의 주인공인 AI ‘데이빗’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던 중 그 집의 진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인간이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도 한다. 이렇게 영화에 등장하는 AI를 떠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AI라는 말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AI는 인간처럼 독자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존재가 아니다.

AI는 외부의 자극이나 정보를 처리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정보처리 과정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처럼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고 감정을 느낄 수도 없으며,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도 없다. 어쩌면 먼 미래에는 이런 AI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AI의 모습은 인간보다 ‘기계’나 ‘기술’에 훨씬 더 가깝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AI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AI 기술에 둘러싸여 있다.

AI 시대, 법률의 역할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법률이 이러한 기술을 따라잡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 사이에는 큰 공백이 놓여 있다. AI 기술은 법률의 규제를 우회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며, 법률과 관련해 아예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법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법률에서 AI라는 단어는 아직 낯설기만 하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AI’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이나 판례를 검색해보면 몇 안 되는 판례와 법률만이 나올 뿐이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AI 기술은 법률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각종 기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은 매우 다양하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 기술을 소개하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AI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관련 기업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AI 기술 현황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제도 전반에 대해 50개의 질문과 50개의 답변 형태로 쉽게 풀어냈다.

OPENING

언어 처리, 금융, 로보틱스, 헬스, 모빌리티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별 AI 산업 현황과 미래 AI 트렌드 전망을 짚었다. 미국, 유럽,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각국의 AI 전략 동향은 물론,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칼럼도 함께 담았다.

Section 01

일상으로 들어온 AI - DEVICE

“로봇청소기가 해킹 당해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할까?”, “드론의 주변 촬영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등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의 AI 활용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내용을 Q&A로 풀어 썼다.

Section 02

일상으로 들어온 AI - LIVING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해도 될까?”, “무인화 상점을 운영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은?”, “스마트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개인 간 전력 거래가 가능할까?” 등 에너지, 교육, 무인화 상점,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이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녹아 있는 AI 기술을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자문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한다.

Section 03

일상으로 들어온 AI - CITY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의심자를 판별할 수 있을까?”, “채용 과정에서 AI를 통해 면접자를 차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을까?”,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등 치안, 자원 재활용, 스마트시티도시에서 많은 이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AI 기술 관련 분쟁 상황 혹은 AI 기술을 연계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숙지하면 좋을 자문 내용을 Q&A로 풀어 썼다.

ISSUE

AI 산업 발전을 돕는 국내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비롯,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을 규제샌드박스 지정 절차 등 AI 산업 동향과 이슈를 소개한다. EU(유럽연합)가 제시한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AI와 공존하며 살아가게 될 시대에 나타나는 윤리·규범적 문제 등 미래 전망도 함께 담았다.

04 PROLOGUE

인공지능 시대, 법률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OPENING

08 INFOGRAPHIC

AI 혁신 돕는 머신러닝

010 TREND

AI가 구축하는 산업 대전환

016 FOCUS 1

‘진흥’과 ‘규제’의 AI 전략 동향

020 FOCUS 2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SECTION 1

AI - DEVICE

헬스케어

026 의료진 의사결정 정확도 높이는 AI 헬스케어

028 QUESTION 1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필요 절차는?

030 QUESTION 2

AI 활용 애플리케이션, 의료법상 문제는?

032 QUESTION 3

병원을 통해 환자의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034 QUESTION 4

원격진료 애플리케이션, 의료법상 문제는 없을까?

036 QUESTION 5

우울증 진단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기법상 허가 필요할까?

사물인터넷

038 AI와의 결합으로 폭발적 시너지 내는

사물인터넷

040 QUESTION 6

사물인터넷의 실제 사례는?

042 QUESTION 7

AI 스피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044 QUESTION 8

로봇청소기 해킹으로 인한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46 QUESTION 9

개인정보 유출 막기 위한 노력은?

자율주행차

048 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나온다

050 QUESTIO 10

자율주행차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52 QUESTION 11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운전면허증이 필요할까?

054 QUESTION 12

완전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제조회사의 책임은?

056 QUESTION 13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교통사고 문제 판단 기준은?

058 QUESTION 14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 없을까?

060 QUESTION 15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할까?

드론

062 도시락 배달부터 재난·재해 감시까지 전방위 활용 가능한 드론

064 QUESTION 16

드론의 주변 촬영, 법적 문제는?

066 QUESTION 17

드론으로 남의 집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 처벌 가능할까?

068 QUESTION 18

AI 드론의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70 QUESTION 19

사람을 태우고 나는 드론,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까?

SECTION 2

AI - LIVING

에너지

074 전력 운용 최적화에 기여하는 스마트그리드

076 QUESTION 20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량을 줄인 사례는?

078 QUESTION 21

스마트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

개인 간 전력 거래 가능해질까?

080 QUESTION 22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

사이버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082 QUESTION 23

스마트그리드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교육

084 학생의 진로 설정까지 돕는 AI 튜터

086 QUESTION 24

AI 튜터의 수준별 교육, 가능할까?

088 QUESTION 25

화상강의 중 표정 수집하는 AI,

법적 문제는?

090 QUESTION 26

웹상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해도 될까?

무인화 상점

092 이미 우리 생활에 녹아든 무인화 상점

094 QUESTION 27

무인화 상점 관련 정부 정책은?

096 QUESTION 28

무인화 상점 운영 시 알아야 할 법률은?

098 QUESTION 29

무인화 상점을 잘 운영하려면?

100 QUESTION 30

무인화 상점의 개인정보 수집,

법적 문제 없을까?

로보어드바이저

102 투자 목적 분석부터 리밸런싱까지, 로보어드바이저

104 QUESTION 31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해도 될까?

106 QUESTION 32

로보어드바이저의 검증 방법은?

108 QUESTION 33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의 책임 소재는?

SECTION 3

AI - CITY

치안

112 범죄 예방과 인권침해, 양날의 검 쥔 치안용 AI

114 QUESTION 34

AI 기술로 범죄자 판별이 가능할까?

116 QUESTION 35

AI CCTV 설치 조건은?

118 QUESTION 36

몽타주 판별 AI의 오류,

누구의 책임일까?

120 QUESTION 37

AI 기술을 수사에 활용할 때

점검해야 할 법률은?

자원재활용

122 사물 인식 센서와 GPS 기술로 지구를 지키는 폐기물처리 AI

124 QUESTION 38

AI 활용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 시 점검해야 할 법률은?

126 QUESTION 39

AI CCTV 개발 시 법률 문제는?

스마트시티

128 국가의 미래,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130 QUESTION 40

국내 스마트시티 단계는?

132 QUESTION 41

스마트시티 관련 별도의 법률은?

134 QUESTION 42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법률은?

136 QUESTION 43

AI 사이니지 서비스에 필요한 절차는?

138 QUESTION 44

AI 기술을 활용해 면접자 차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을까?

140 QUESTION 45

음성 합성 기술 속 음성이 범죄에 이용되면 누구의 책임일까?

142 QUESTION 46

공개된 자료의 AI 학습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144 QUESTION 47

AI 로봇으로 인한 상해의 책임 소재는?

146 QUESTION 48

자동완성기능으로 인한 모욕적 상황, 누구의 책임일까?

148 QUESTION 49

AI 판사가 재판하는 날이 올까?

150 QUESTION 50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은

누구의 것일까?

ISSUE

152 GLOBAL

AI 국제적 기준 제시로

미·중 견제하는 EU

156 CASE

자율주행로봇부터 금융까지

AI 산업 발전 돕는 규제샌드박스

160 FUTURE

AI와의 공존을 위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

162 INSIGHT

AI가 가져올 미래,

낙원인가, 파멸인가

164 INTRODUCTION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