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 제12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이번 제12판은 종전 개정판의 통례에 따랐다. 지난 제11판 이후 1년 간 새로 나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들을 검토․반영하고 새 입법들의 중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까지, 대법원 판례는 2023년 6월 15일 선고된 것까지, 법령은 2023년 6월 19일 공표된 것까지 수록하였다.

종래처럼 김래영 교수가 새로운 판례, 입법들을 정리하여 초고를 작성한 다음, 저자가 여러 부분에 걸쳐 내용을 압축하고 다듬어 개정원고를 마무리하였다. 무더위에 수고하신 김 교수와 법문사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