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돈 - 금융 투시경으로 본 전쟁과 글로벌 경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정책 금융 전문가가 풀어 쓴 금융의 역사와 현재!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은 많은 인명을 사살하고 막대한 재화의 소실을 가져온다. 이것은 전쟁의 겉면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 모든 전비를 충당한 전쟁은 거의 없다. 화폐의 발행이나 국내외 차입으로 전쟁을 치른다.

여기서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개입한다. 전쟁은 금융의 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작용된 구조가 금융시장의 형성과 제도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현대적 개념의 이자를 주고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은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 큰 규모의 전쟁에서 다양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전개되는 내밀한 움직임, 특히 돈의 흐름은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



전쟁은 금융을 발전시킨다!

이 책의 제1부는 전쟁의 전개와 함께 금융 비사, 금융의 역사를 바꾼 사건과 사기, 돈의 부메랑 등 전쟁과 관련된 금융 안팎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에 패배한 금융적 측면의 원인은, 프랑스는 정복지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전비로 삼았고 영국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전비로 삼았다는 데 있다. 결국 이 전쟁은 금융 시스템 간의 전쟁이었으며 이후 영국의 금융 시스템은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수행 국가는 자국에 있던 적국의 자산을 서로 몰수했다.

이런 행위는 국내금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험이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국가 위험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과 규범이 갖추어져 있고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제금융센터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전쟁과 금융은 서로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제2부는 국가 수출금융 지원 체제의 탄생,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근대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역할, 글로벌 금융 지원의 환경과 변화 등을 살펴보고, 각국 민간 부문의 금융 발달 정도와 금융 환경 수준을 반영한 국가 주도의 금융 지원 형태가 진화하는 모습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요소와 대안을 모색하면서 몇 가지 경쟁력 화두를 제시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 강대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유럽은 국가가 중심으로 경제적 민족주의를 내세워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그리하여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고, 수입 쿼터와 수출 승인제가 도입되었으며, 산업을 국유화했고,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호무역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영국은 자유무역의 흐름을 회복하려 했다. 영국은 1919년 실업자를 구조하고 파괴된 수출을 재건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부(ECGD)를 설립했다. 국가 수출금융 지원 체제로서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대공황의 영향을 받은 선진국들은 무역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발족시켰다.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세계 은행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고 미국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 팍스아메리카 시대가 도래했다. 전후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로 자본의 이동이 통제되었지만 공적 수출신용을 통해서 자본의 이동이 가능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공적 수출신용 분야에서 국제적 규범과 질서를 구축하면서 전 세계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낳는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위기 상황은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규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위기 이후의 상황에서 언제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 찍어 낸 돈이 전쟁이 끝난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일자리가 더욱 고갈되어 가는 현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경제?금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경제 및 금융을 규정하는 질서와 규범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글로벌 경쟁력이 꺾이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 더해 미국 등 선진국의 견제를 받게 되면 한국의 미래는 그리 낙관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일본·미국의 ‘문화로부터 배운다’, 부족한 민간 부문을 보완하여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자’, ‘스스로 노력하는 기업을 도와주자’ 등을 경쟁력 화두로 제시한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연결하여 글로벌 강자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