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2 - 정치경제학에서의 그 위치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경제와 법의 결합이다

베블런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존 R. 커먼스의 역작



경제현상은 순전히 경제적이거나 순전히 법적이지 않고, 경제적이면서 법적이다. 또한 경제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다면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것만 다루고 법적인 것은 법학자에게 맡기면 된다. 경제와 법이 복합되어 있지 않은데도 경제학자가 법적인 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경제학자의 지적인 허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존 R. 커먼스(John Rogers Commons, 1862~1945)는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1857~1928)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다. 미국의 제도학파는 경제에서 행위의 반복된 유형으로서 제도를 중시한다. 이런 의미의 제도는 습관, 규칙, 관습, 법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 이외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법 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경제와 이런 영역들의 결합이나 상호연관을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커먼스는 좌우이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인 입장에 속한다. 이 입장에서는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여러 요인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법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로 이 책이 대안적인 시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습관, 규칙, 관습 그리고 법…

‘제도’의 관점에서 말하는 경제학



1934년에 발간된 『제도경제학』은 미국 제도학파 경제학자 존 R. 커먼스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제도학파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등장한 비주류 경제학파로서,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달리 제도를 중시하고 제도의 발생과 진화를 주요 문제로 다루었다. 제도학파는 경제에서 행위의 반복된 유형으로서 제도를 중시한다. 따라서 경제 이외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법 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런 이유로 신고전학파의 순수경제학과 대립한다. 또한 경제 이외의 영역을 그 자체로 존중하므로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하는 최근의 신고전학파와도 구분된다. 한편 여러 영역의 상호연관은 정치경제학의 대표자인 맑스가 내세우는 총체적인 사회구조보다는 느슨하다. 경제와 법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도학파의 상호연관은 맑스보다는 폴라니가 상정하는 여러 부문 사이의 상호연관에 가깝다.

커먼스의 관점에서 경제현상은 경제와 법의 결합이다. 커먼스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학파 경제학자, 특히 베블런과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베블런을 이해하려면 주로 경제와 사회 및 문화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하는 데 비해 커먼스를 이해하려면 이보다는 경제와 법의 결합을 이해해야 한다. 베블런이 사회경제학의 시조라면, 커먼스는 법경제학의 시조이다.



광대한 학문의 장을 넘나들며

이념 너머 경제를 직시하다



1400쪽이 넘는 장대한 이 책에서 커먼스가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한 사상가는 경제학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경제와 법의 결합, 실물과 금융의 상호의존을 부각하면서 경제사상사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학자들까지 등장시키는데, 존 로크, 데이비드 흄, 아담 스미스, 토머스 맬서스, 제러미 벤담,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빌프레도 파레토, 존 케인즈, 막스 베버 등 자세히 검토한 사람만 꼽아도 거의 40명에 이른다. 커먼스는 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해 자신의 입장과 연결시키면서도 현학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 책이 사상사나 학설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커먼스는 경제와 법이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 로크에서 시작한다. 커먼스는 가치이론과 관련한 로크의 물리적이고 물적인 이론으로 출발해 심리적인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제도적인 이론에 이르게 된다. 물적인 이론은 고전학파와 맑스가 대표하고, 심리적인 이론은 한계효용학파를 말하며, 제도적인 이론은 물론 자신이 내세우는 것이다.

커먼스는 독점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소유권과 무형 재산에 주목한다. 경제학에서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여서 경쟁이 없으므로 가격 인상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를 수탈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당연시하며 시장과 경쟁의 전제인 사유재산은 소유권을 통해 더욱 원초적으로 특정인의 독점을 설정한다. 통상적인 독점의 경우 소비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유보해서 이익을 얻는 데 비해 사유재산은 재산에 대한 보유를 통해 타인을 배제한다. 보유와 유보가 커먼스에게는 중요하게 취급된다. 좌우이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인 입장의 커먼스는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서 이처럼 법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한다. 이는 커먼스라는 한 사상가를 정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