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각론편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T最新重要判例 250 刑法U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것이 제12판이니, 1996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평균 2∼3년 마다 새롭게 판을 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도 네 권(4,10,11,12판)이나 됩니다.



이 책은 형법학습을 위한 교재로 개발되었습니다. 필자인 마에다 마사히데 교수(前田雅英, 1949∼ )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착안해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판례집의 경우는 해설이나 코멘트가 거의 없어 그 판례의 의의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과 둘째, 다수의 필자에 의해 집필된 판례집은 상호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해설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길어 학습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저자는 판례 1건당 2,000자에서 3,000자 정도에 맞추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 전 이 책을 접하고 그 밀도와 짜임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 형사판례들의 의의와 그 의미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그 동안은 관심 있는 부분들만 발췌하여 보거나 대학원 수업에서 원생들과 세미나 자료로서 부분부분 들춰 봤습니다. 그러던 중 전체를 번역해 국내에 소개하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으나 내용이 방대하고 2년 주기로 개정판이 나오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제11판 번역을 목적으로 시작은 하였으나 작업은 더디었고 일의 우선순위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김잔디 교수에게 이 작업을 제안했고 김 교수도 기쁜 마음으로 합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번역을 마무리 짓고 출판으로 이어지게 되니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형법학이나 실무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재 일본형법판례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일본의 중요 형사판례들에 대한 의의를 이렇게 간략하고도 평이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저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에다 교수의 이러한 저술의 특징은 그의 다른 대표 저작인 T刑法總論講義U와 T刑法各論講義U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그러한 측면에 대한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판례는 ‘살아 있는 법’으로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범에 사실을 적용시키는 구체적 작업을 판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례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 저서는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을 옮기면서 원서에는 없었지만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옮긴이들이 몇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