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어떻게 해결할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기후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류의 두 번째 도전!



18세기 산업 혁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화석 연료)이 21세기에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IPCC는 최근 기후 시스템의 변화는 그 규모가 수백만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1952년 12월에도 영국 런던의 안개는 짙었다. 매연과 안개가 합쳐진 스모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시내를 두껍게 뒤덮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의 시작이었다. 템즈강에서는 증기선이 정박해 있던 배를 들이받고, 기차와 자동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런던에서는 호흡기 장애로 4,000여 명이 사망했다. 그 뒤 만성 폐질환으로 8,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영국은 60여 년간 공기 질 개선에 매달렸다. 영국은 런던 스모그 참사 이후 1956년 ‘깨끗한 공기법’을 만들었다.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해 법적 틀을 만든 이정표였다. 이후 공기 오염을 줄이려고 시행한 정책은 국내 기준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인류는 기후 변화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이제 인류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의 기후 변화는 더욱 심각해졌고,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된다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석 연료는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고 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은 제로가 될 것이다. 산업 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환과 실업이 있었다 탈탄소 시대로 접어들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직업 종사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기후 재난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 과정에서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울 것을 지향한다. 이 책은 기후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류의 두 번째 도전 시점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탈탄소 미래 전략!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영향, 에너지·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취약산업·계층·노동·지역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 이해관계자가 없도록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탈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계층과 직업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이러한 원칙이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을 찾기 위해 독일의 탈석탄 과정을 살펴보자. 1990년대 들어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혁신을 앞세운 독일 정부는 석탄 산업 지역인 루르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자 탈석탄 재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대학, 주민, 기업, 노동계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직업 전환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총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고용 정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07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석탄 산업계는 2018년까지 무연탄 광산을 폐쇄하고, 석탄 보조금을 중지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과거 탄광이던 루르 지역은 이제 10만 명 이상으 인력이 모여 새로운 미래 산업과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독일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거의 60여 년에 걸친 강기적 정책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에 주어진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익과 피해, 갈등과 저항을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기초해 각자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