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5 : 친족상속법 - 제3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20년 제2판이 나온 이후 친족상속법 분야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포함한 중요한 판결들이 여러 차례 나왔다. 2022년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졌고, 상속법 분야에서도 유류분과 특별수익에 관하여 종래 학계와 실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있었던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들이 내려져 주목을 받았다. 또 올 초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앞선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을 변경하고 소위 ‘빚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판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그간에 나온 최신 판례 가운데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을 반영한 문제들을 추가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밖에도 기존의 책에서 가지고 있던 오류 등을 보완하였다.



이 책은 친족상속법에 관한 주요 판례를 소재로 하여 사안을 구성하고, 대법원이 다루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사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족상속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가족법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