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손실보상법 - 이론의 이해부터 손실의 보상까지
정가 : 24,000 원
작가명 : 김용주, 김민정 (지은이)
출판사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출간일 : 2024-02-23
ISBN : 9791166843051 / K87293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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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경찰손실보상법 - 이론의 이해부터 손실의 보상까지
경찰손실보상제도의 도입은 적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에 대한 권리구제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현장의 집행 경찰관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경찰손실보상제도는 국민과 경찰(기관) 모두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찰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경찰손실보상제도의 근거·범위·절차·한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본서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하여 경찰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그러한 이론의 실무에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여졌다.
저자 소개
김용주 (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조직이사 현) 초당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경찰법으로서) 테러방지법의 이해(2021), 박영사 일반행정법(공저, 2022), 세창출판사 정보경찰작용에 대한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2021)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지위, 그리고 자리매김을 위한 소고(小考)(2022) 공법적 관점에서 시대―국민―안전과 경찰법(2023) 외 논문다수
김민정 (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송무관(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재난상황에서의 경찰 손실보상 요건판단의 특수성(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