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해 - 제12판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다.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이다.



[머리말]



2년 만에 개정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며 책을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쓰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입니다.



완벽한 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책에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충족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이 책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분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며...

2024.02.20

빌딩숲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