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오늘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양성평등 사상으로 가정의 공동체를 중시하던 것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구성도 감소하고 있으며, 가족의 구성과 형성방식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친족상속법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작업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아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개정작업을 돌이켜보면 2012년 2월 10일 양자법에 관하여 많은 개정이 있었다(2013.7.1. 시행). 그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모의 동의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친양자 입양의 가능성을 넓혀 연령을 미성년자로 완화하였다. 2014년 10월 15일에는 친권에 대하여 개정이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제도의 도입,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16년 12월 20일에는 후견인의 결격사유 규정이 약간 개정되었다. 2017년 10월 31일에는 민법 제844조의 표현이 수정되었고,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와 인지의 허가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간 친족상속법은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2021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삭제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