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 - 제6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2021년 8월에 제5판을 낸 후 2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낸다. 그만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년 동안 어김없이 수많은 판례가 쏟아져 나왔고,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민법을 교양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고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6판에는 우선 새로운 중요 판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민법의 전체 구조와 기본원리를 익히기 위한 것이어서 민법의 기본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12.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포함하여 대법원 2023.7.13.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예년과 같이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관한 민법 제158조,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끝으로 개정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8.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