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정리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다. 그것도 절대평가의 현실, 2차 시험에의 매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 최대한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요도 위주로 집필되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을 가장 우선시 하였다.



전면개정 1판을 출간하며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제도가 202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형임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방식의 25문제에서 40문제로 변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인데, 그 의미는 ‘문제의 유형을 다양화하겠다. 현행보다 문제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것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출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존과 같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출제를 하기는 하되, 그 문제 유형을 예컨대 사례형 및 박스형 등으로 다양화하여(물론 지금도 이런 유형이 출제되나 그 비율을 높인다는 식으로) 출제하고, 또 단순히 조문 그대로를 묻는 것을 넘어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더 물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기존 유형보다는 공부량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단순 암기를 넘어 이해가 더 필요하고, 판례를 더 많이 숙지해야 하기 때문인데(그 결과 단순히 객관식 문제나 기출지문을 보고 가는 것으로는 부족한 공부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존 공부 방법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 암기가 덜 되는 조문 및 판례에 체크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그 양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본 서를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 서는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입니다. 그것도 절대평가의 현실, 2차 시험에의 매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 최대한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요도 위주로 집필되었습니다.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거치고 실무를 접하면서 정말로 출제될 영역이 무엇이고 그 깊이는 어느 정도 선이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위와 같은 집필의 방향을 가장 우선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충분히 조력이 될 만한 수험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둘째, 법조문을 함께 실어 별도로 민법전을 보는 번거로움을 덜었고, 나아가 해당 논점을 공부하면서 조문을 한 번 더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판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험 유형에 맞게 최대한 많은 양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물론 시험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는 과감하게 배제하였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자부합니다.

넷째, 중요지문에 밑줄을 그어, 준비하였습니다. 막바지에는 그 부분만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습니다.

다섯째, 2023년도까지의 기출문제 일부를 해설과 함께 실었습니다. 해당 부분 공부 후 바로 문제를 풀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게끔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서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8.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