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

취득세 관련 지방세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취득세 관련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 교재다.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을 입법연혁을 반영하였다. 지방세법전이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머리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1927년 부동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정부수립 후 계승되어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고,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차량ㆍ중기ㆍ입목 등 과세대상이 추가되었고, 지목변경, 주식, 골프, 콘도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ㆍ교환ㆍ증여ㆍ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고,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재산취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며, 부과징수방법으로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취득자가 소정기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 발부하고 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은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절차까지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취득세에 대한 세법 적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취득세 관련 지방세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다툼이 많으므로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음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을 입법연혁을 반영하였다.



3.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고,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가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출간을 허락하신 도서출판 탐진 최재범 대표님, 탐진출판사 최효진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4.2.

장상록, 김승민, 김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