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 제7판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의 많은 규정이 제·개정되었는데 이번 판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였다. 또 체계의 일부를 정비하고 본문에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였다.



머리말(7판)

전자상거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제6판 출간 후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되었던 공개정보의 검색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자료 제공·공유 요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였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보호 제도를 신설하였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고,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여러 조치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7판은 위와 같은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함과 동시에, 본문의 내용 중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고 표현을 수정하였다.

제7판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신조사 이종은 대표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2024. 1. 25.

지은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