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의 세기 - 독일 망명자들과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한다는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역설적 이데올로기의 기원은 무엇인가?



모순적인 논쟁



바이마르의 논쟁은 모든 면에서 모순적일 수밖에 없었다. 30년 전쟁 이후 유럽에서 가장 발전이 늦은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독일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적인 것은 당연했고, 1차 대전의 패배는 독일로 하여금 (독일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가장 진보적인 체제를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급하도록 요구했다. 진보, 즉 민주주의를 수용해야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었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으니 모순은 불가피했다. 파시즘의 등장은 모순적 논쟁을 파괴적으로 중단시켰다. 논쟁의 참가자들은 나치의 탄압을 피해 망명을 떠났고 미국은 이들의 주장을 자기의 필요(반 사회주의, 반 소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했다. 미국에서 보수주의는 곧 냉전과 동의어였다.



그린버그가 소개한 5명의 망명자들(카를 프리드리히, 에른스트 프렝켈, 발데마르 구리안, 카를 뢰벤슈타인 그리고 한스 모겐소)의 이론들은 한결같이 모순적이다. 프리드리히의 이론은 국민주권을 엘리트의 책임으로 대체했고, 프렝켈의 집단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다. 구리안의 이론은 민주주의를 종교적 신앙으로부터 유추하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종교적으로 옹호했다. 뢰벤슈타인의 전투적 민주주의가 미친 영향은 라틴아메리카의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고, 모겐소는 냉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것은 보수주의에 이론적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가 반드시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 일관성이 없는 이론, 정의조차 되지 않은 개념이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역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이 모순적인 가설들이 보수주의라는 이론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수적 정치 현실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훗날 프렝켈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루스벨트의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된 것이 행운’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한국 사회와 반공 이데올로기



이 책에서 특히 우리의 이목을 끄는 대목은 한국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바이마르의 모순적 논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국 사회가 처한 모순이 세계사적 비극과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처음으로 이용한 사람은 반민특위 해산의 명분으로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이지만, 이 이데올로기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이승만에게 반공주의적 정당을 창설할 자금을 제공했고, 트루먼은 한국을 ‘이데올로기적 전쟁터’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한국에서 수행될 대규모 근대화 프로젝트가 공산주의의 저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한국에서의 성공은 곧 미국의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승만은 반공주의의 국내적 사용법을 깨우쳤을 뿐이었다.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는 남북 간의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가 쉽게 버릴 수 없는 망령이 되어버렸다.



한국이 미국을 위한 반공주의의 전선이 될 것이라고 설파한 것은 에른스트 프렝켈이었다. 하지만 프렝켈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반공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다만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권리가 집단적 민주주의, 집단적 권리인 한, 개인의 권리 제한은 당연한 문제였다. 국민의 주권을 강조하는 정치체제를 국민의 권리 제한을 통해 실현한다는 모순은 결국 한국을 분단이라는 비극에 이르도록 방치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 분단으로 인해 국민들이 적대적인 국가에 갇히게 되고, 가족이 흩어지며, 공동체가 분열되리라는 사실은 망설일 이유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보수주의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관념일 뿐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종종 상충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주장들이 너무나도 자주 모순을 드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수의 10대 원칙에 등장하는 ‘보수주의자는 스스로 보수주의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문장은 보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보수는 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진보의 와중에서 탄생했다.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곧 보수였던 것이다.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들의 경험은 천차만별이다. 하물며 경험한 적이 없는 사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수주의란 결국 새로운 사태를 해석하는 보수적 견해들의 종합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는 논쟁적이지 않은 개념을 거의 생산하지 않았고, 그것이 보수주의 사상가들이 항상 논쟁에서 탁월했던 이유’라는 한나 아렌트의 말은 이를 보여준다. 보수가 ‘정의상으로나 기원상으로 논쟁적’이라는 그녀의 말은 논쟁에 있어 보수의 관심이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문제에 있었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책의 구성과 내용



서론



많은 독일 망명자들이 서독 재건과 미국의 냉전 헤게모니 형성에 참가했다. 다양한 정치적.종교적.지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망명자들은 각자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담당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반공주의적 동원을 설계한 핵심적인 건설자들이었다. 전후 대서양 질서의 심장부에는 그들의 아이디어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설계한 정책들은 단순히 나치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이마르공화국의 경험으로부터 자신들의 결론을 도출했다.



제1장 “책임감 있는 엘리트”에 대한 추구



대학교육의 재조직이 미국에 호의적인 민주적 관리자 계급을 만들어낼 열쇠라고 생각한 미 당국은 독일 대학들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독일 고등교육 과정의 재조직화는 바이마르 시대의 보수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부활시켰다. 예컨대 하이델베르크의 젊은 지식인 카를 프리드리히는 독일 프로테스탄트들을 동원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민주주의가 독일의 프로테스탄트적 기독교, 구체적으로 독일의 칼뱅주의에서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리히는 대중들이 스스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에 의존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의 임무였다.



제2장 사회주의적 개혁, 법의 지배, 노동 지원 활동 : 에른스트 프렝켈과 “집단적 민주주의” 개념



프렝켈이 보기에 진보적 전망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자본가가 아니라 공산주의였다. 따라서 그는 사민당이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좌파를 분쇄하기 위해 중간계급과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집단적 권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집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험장이 될 것이고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역설했다. 미소공동위원회 위원이었던 그는 회담의 결렬과 분단을 지지했다. 그에게 있어 분단이 가져다 줄 한국인의 고통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제3장 보수적 가톨릭 신앙과 미국의 자선 활동 : 발데마르 구리안, “인격주의적” 민주주의, 반공주의



인격이 영성을 수호하기 위해 가톨릭과 민주주의의 결합을 촉구했던 구리안은 가톨릭 최대의 적이 볼셰비즘이라고 주장했다. 프리드리히처럼 구리안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계몽주의라는 세속적 전통들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의 영적 본질에서 유래했다고 믿었다. 그에게 미국은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성전에 참가함으로써 유럽에 기독교를 부활시켜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제4장 개인적 자유와 “전투적 민주주의” : 카를 뢰벤슈타인과 공격적 자유주의



뢰벤슈타인은 인민들이 “급진적” 민주주의 대신 “대의제” 민주주의를 따라야하며, 대의제의 법적 제도는 인민의 의지보다 상위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인민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태도는 오류라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는 평범한 시민들의 비합리주의를 경계해야만 했다. 프랑스 혁명이 낳은 “급진적” 민주주의가 근대 정치의 특징이라고는 해도, 그 결과는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대의제의 반대자들에게는 정치적 자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전투적 민주주의는 국내적인 탄압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가 주창한 국제적 민주주의 연합의 소속 국가들은 이제 그들의 주권을 민주주의의 보존이라는 목적에 종속시켜야 했다.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수천 명이 구금, 강제 추방되었으며, 상당수는 미국에 수감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치가 민주주의의 적들에 맞서는 필수적이고 신중한 대응이라고 강변했지만, 뢰벤슈타인의 아이디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규모 고통을 안겨주는 데 기여했다.



제5장 국제연맹에서 베트남까지 : 한스 모겐소와 국제관계의 현실주의적 개혁



냉전의 지지자였던 모겐소가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비판한 것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의 변화 역시 바이마르 시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슈미트는 국제연맹을 둘러싸고 벌어진 자유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논쟁이 잘못된 전제 이론(논쟁)과 현실(긴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었다. 그들은 오직 의지에 대해서만 논했을 뿐이다. 하지만 모겐소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했다. 개인의 경험과 집단의 경험은 다르다. 전쟁은 개인들의 지지가 아니라 전쟁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집단에 의해 촉발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정치적 행위의 이면에 존재하는 도덕성에 천착하지 못하고 국가나 민족의 위대함에만 몰두하는 의식을 한탄했다. 그는 결국 냉전 이데올로기의 완성뿐 아니라 그 쇠퇴에도 관여하고 말았다.



결론



냉전의 해체는 이 독일 망명자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하지만 비평자들은 이들의 문제의식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피폐해진 독일 국민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했고, 민주주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독일은 이들의 이론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언어를 발견했다. 미국 또한 그들로부터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의 전망은 냉전 외교의 수행에 적절한 무기를 제공했다. 미국의 세기는 과거 독일과 현재 미국의 동맹의 결과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