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중 갈등과 한반도 - 2021 화정 안보 포커스 리포트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구상들을 검토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2021년 10월 24일 서울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021년 10월 25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포럼 기조연설)



북핵 협상 현장팀장 격인 한미 두 당국자의 말은 종전선언에 대한 양국의 온도차를 미묘하게 보여준다. 성 김 대표의 발언은 한국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해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2021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지만 바이든 첫 1년의 대북 접근은 정중동(靜中動)에 가까웠다.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다소 조급증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집권 11년을 맞은 김정은은 코로나 봉쇄의 틀에 갇혀 한미가 보내는 메시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형국이다.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드리우는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1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확연히 달라진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제3의 길’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지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도 결이 달라 오바마도 트럼프도 아닌 ‘제3의 길’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2장은 한미 동맹이 6·25 이후 60여 년이 지나면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과 도전을 맞고 있는지 조명했다. 2021년 첫 화두는 한미 연합훈련이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다.

3장은 미중 갈등에 따른 한반도와 대만 및 동북아의 안보 환경 변화를 살폈다. 바이든 취임 이후 미중 외교 수장들이 처음 대면으로 만난 3월 ‘앵커리지 회담’은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불릴 만큼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기 싸움에서 한국이 주요 대상임을 일깨웠다.

4장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여전히 북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나 않았는지 조명했다. 북한이 1년 넘게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지만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다시 끊었다. 참가 병력 규모를 줄이는 등 ‘반의 반쪽 컴퓨터 게임 훈련’이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북한은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5장은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법정에 서게 된 것을 소개했다. 미국 법원은 북한을 여행하다가 억류된 뒤 풀려났지만 숨진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21년 2월에는 1968년 나포된 푸에블로호와 관련해서도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21년 이뤄진 각 전문가 인터뷰에는 유튜브와 동아닷컴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날짜와 섬네일을 넣었다. 유튜브 동영상은 ‘화정 안보 포커스’로 검색해 들을 수 있다.